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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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30세미만 취득세중과세문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 보면
제3조(소득의 범위)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 • 제15호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 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2항의 일시적인 휴직, 휴업등에
1. .회사 재직하다가 휴직하는경우
2.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위해 주1회알바만하는경우
이둘중 어떤경우가 인정되는지요
안*0 님
조회 : 186건
답변 : 1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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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 --> 인정 여부 --> 이유
1. 회사 재직 중 휴직 --> 인정 가능 (높음) -->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일시적' 사유로 보며, 복직 후 소득 발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사 후 주 1회 알바 -->인정 불확실 (낮음) --> 퇴사는 '일시적 휴직'이 아닌 '고용 관계의 종료'입니다. 알바 소득이 경상적·반복적임을 소명해야 하며,
단순 구직 기간은 해당 조항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변드립니다.
- 1번(재직 중 ‘휴직’): 인정됩니다. 행안부 고시의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에 해당하므로, 12개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판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휴직확인서(육아·질병·무급·권고휴직 등), 재직증명서, 휴직 전 급여명세 등을 요구합니다.
- 2번(퇴사 후 재취업 준비하며 주 1회 알바):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고시에서 말하는 것은 “고용관계나 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휴직·휴업)”를 전제로 하며, 퇴사(실직·이직)는 휴직/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직전 12개월 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상 ‘일시 중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특수사정이 있으면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 팁
- 24개월 소득 적용을 받으려면 “동일 고용관계의 휴직” 또는 “사업자 휴업신고(폐업 아님)” 등 ‘일시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해석과 서류요건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취득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사전문의(사실확인서류 지참)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취업 예정인 경우라도, 원칙상 24개월 적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취득 시기 조정(재취업 후 12개월 소득 확보)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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