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만30세미만 취득세중과세문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 보면
제3조(소득의 범위)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 • 제15호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 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2항의 일시적인 휴직, 휴업등에
1. .회사 재직하다가 휴직하는경우
2.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위해 주1회알바만하는경우
이둘중 어떤경우가 인정되는지요
안*0 님
조회 : 255건
답변 : 2건
26.01.26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 --> 인정 여부 --> 이유
1. 회사 재직 중 휴직 --> 인정 가능 (높음) -->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일시적' 사유로 보며, 복직 후 소득 발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사 후 주 1회 알바 -->인정 불확실 (낮음) --> 퇴사는 '일시적 휴직'이 아닌 '고용 관계의 종료'입니다. 알바 소득이 경상적·반복적임을 소명해야 하며,
단순 구직 기간은 해당 조항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2번은 인정이 어렵고 1번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별도세대 소득요건 판단 시 “직전 24개월 소득”을 쓸 수 있는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 1) 회사 재직 중 휴직: 통상 인정됩니다.
- ‘휴직’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의 일시적 업무중단으로, 고시의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증빙: 휴직(무급/유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등.
- 2) 퇴사 후 재취업 준비로 주 1회 알바만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여서 ‘휴직’과 달리 “일시적 휴직·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 다만 고시 문구에 “등”이 있어 유사한 사정을 탄력적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퇴사·구직(단기 알바 포함)만으로 24개월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새 직장 입사 확약서(입사 예정일 명시) 등으로 “일시적 소득공백”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개별 판단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고시는 “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24개월로의 확장은 자동이 아니며,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의 사실판단과 증빙에 좌우됩니다.
- 근로소득은 비과세분 제외, 사업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 만 30세 미만 별도세대 인정 여부는 소득요건 충족 외에도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귀하 상황 전체를 관할청에 상담해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권장 대응
- 케이스 1: 위 증빙 준비 후 24개월 소득 합산 적용 요청.
- 케이스 2: 원칙상 12개월 기준 적용을 예상하되, 만약 이미 체결된 입사계약서(입사 예정일), 오퍼레터 등으로 “일시적 공백”을 명확히 입증 가능하면 해당 자료를 지참해 관할청에 사전 유권상담(서면 질의 권장) 진행.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