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 IT 개발 용역을 주업으로 하신다면 722000(컴퓨터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개발 등 과세업종)이 일반적으로 맞고, 실제로도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940926(면세 인적용역)은 강연·저작 등 법에 열거된 일부 인적용역에 한해 면세일 뿐, 일반적인 개발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을 하면서 면세코드를 쓰면 추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경비율(체감치)
- 영업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큼
- 1인 개발(외주·하도급 거의 없음): 15~35% 정도가 흔함
- 외주·협업 다수, 장비·클라우드 비용 큼: 30~60%까지도 가능
- 표준(기준)경비율은 “장부·증빙이 부족할 때 최소한 인정해 주는 비율”이라 실제로는 장부기장과 증빙으로 실제 비용을 떼는 편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 50백만 매출이면 장부정리만 잘해도 기준경비율(24.7%/17%)보다 높게 비용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2) 722000 vs 940926 비교 포인트
- 과세/면세 적합성
- 722000: 대부분의 개발·유지보수·SI·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적합
- 940926: 강연, 저작권 양도 등 일부 “면세 인적용역”에만 해당 → 일반적인 개발에는 부적합
- 청년창업 세액감면
- 722000 업종(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관련)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보통 많습니다. 서울이라도 요건 충족 시 5년간 산출세액 50% 감면(적용요건 반드시 확인).
- 940926로 면세 인적용역으로 잡으면 업종 분류상 감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감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경비율(장부 미비 시)
- 722000 기준경비율 24.7% > 940926 17%로, 같은 조건이면 722000 쪽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측면
- 과세(722000): 매출에 10% 부가세를 붙여 받고, 구매·투자에 붙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절감 가능. B2B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요구에 부합.
- 면세(940926): 매출에 부가세를 안 붙이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개발업엔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결론/추천
- 주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보수라면 722000이 원칙적으로 맞고, 세무상·실무상으로도 유리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까지 받으면 소득세 절감 효과가 큽니다.
- 940926(면세)을 고려할 여지는, 본인의 주된 수입이 강연·저술·저작권료 등 ‘법정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발 매출이 주요 비중이면 피하세요.
추가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
- 연령, 창업일자, 업종(소프트웨어 관련 포함), ‘동일 업종 영위 이력 없음’ 등 요건 충족 필요.
- 감면은 첫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부가세 과세 유형 선택(722000 전제)
-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선택 가능. B2B 위주로 세금계산서 요구 많고 매입세액(장비·클라우드·외주)이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정산 방식
- 3.3% 원천징수(사업소득)만 하고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도, 과세업종이면 부가세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 권장.
- 장부/증빙
- 5천만 규모이면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실제 비용 인정 폭을 넓히려면 꼼꼼한 장부와 증빙 보관이 가장 중요합니다(외주, 장비·소프트웨어 구독, 클라우드, 통신, 코워킹, 교육비 등).
- 거래처 요구
- 다수의 기업 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단가를 책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일반과세가 호환성이 좋습니다.
- 사회보험
- 건강/연금 지역가입 전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업종코드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정리하면, 개발 프리랜서로서 합법성과 절세를 동시에 보려면 722000이 보편적이고, 장부기장 +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합이 실질 세부담을 가장 크게 낮춥니다. 업종코드 선택 전, 본인 수입 구성(개발 vs 강연/저작 등 면세 인적용역 비중), 거래처 형태(B2B/B2C), 향후 지출 규모를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간단한 상황표를 주시면 과세유형(간이/일반)까지 같이 맞춰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