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요약: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 성격·증빙이 중요합니다.

핵심 기준
- 퇴직소득: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퇴직 그 자체”를 원인으로 일시 지급되는 금액(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법정 퇴직금 등). 근속 1년 요건은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것이지, 세법상 퇴직소득 분류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예: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잔여급여 등)은 명칭이 위로금이어도 근로소득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면 퇴직소득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급 사유가 “권고사직(퇴직) 위로”이고, 근로 제공과 직접 대가관계가 없음
-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
- 사규·단체협약·퇴직합의서 등에 퇴직위로금(또는 명예퇴직금) 성격이 명시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등 임금성 항목과 구분되어 있음

반대로 다음이면 근로소득 처리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사전 예고 대신 지급하는 30일분 임금)
-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성과급
- 퇴직 후 경업금지·비밀유지의 대가로 지급(조건부 대가 성격)

실무 팁
- 회사에 요청할 것: 위로금의 성격을 “퇴직 위로에 따른 일시금(근로 대가 아님)”으로 합의서/사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임금성 항목과 분리하여 지급·원천징수하도록 요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
- 이미 근로소득 처리했다면: 퇴직합의서, 지급내역, 사규 등으로 “퇴직소득 성격”을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정정·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지만, 세법상 퇴직소득 여부는 “퇴직으로 인한 일시금”인지가 기준입니다. 즉 1년 미만이라도 퇴직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로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성 부분(예: 해고예고수당 등)은 분리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협의 중인 문구(합의서/통지서)를 보내주시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쉬운 표현과 항목 구분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