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형제 사이 3천만 원 무이자 대여는, 실제로 빌리고 갚는 “진짜 채무”임이 입증되고 연말 기준 미상환 원금 합계가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 무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다만 서류와 이체증빙을 꼼꼼히 남기고, 약정기간 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문제없나
- 친족 간 저리·무이자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 차익(정상이자율 – 실제이자)”을 증여로 보지만, 연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의 미상환 원금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 과세 제외됩니다. 3천만 원이면 이 범위 내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아도 형님에게 이자소득 신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실무 팁
1) 반드시 서면 계약
-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무이자)
- 당사자, 원금 30,000,000원, 실행일, 기간(예: 3년), 이자율 0%, 상환방법(월 30만 원 원금상환 + 만기 또는 보증금 반환 시 잔액 일시상환), 기한이익상실/연체 시 지연이자(법정이율) 등 명시.
- 가능하면 서명(자필서명), 지문 또는 인감날인. 공증까지 하면 더 확실(선택).
2) 계좌이체로 자금흐름 남기기
- 대여 시: 형님 계좌 → 본인 계좌(이체 메모: “대여금”)
- 매월 상환 시: 본인 계좌 → 형님 계좌(이체 메모: “원금상환 ○회차”)
- 현금 거래는 피하고, 카톡·문자 등도 보관.
3) 상환 스케줄 점검
-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이므로, 잔액 약 1,920만 원은 만기 또는 보증금 반환 시 일시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 보증금 반환 전 조기상환 허용 조항 넣기 권장.
4) 한도 관리
- 연말 기준 본인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금액의 미상환 합계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다른 가족에게 빌린 금액도 합산될 수 있음).
5) 실제 상환
- 무이자라도 “실제 상환”이 핵심입니다. 장기간 무상·무기한이면 사후에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니 약정대로 상환하세요.
참고로, 만약 향후 친족대여 합계가 1억원을 넘게 되면
- 과세당국 기준 정상 이자율(예: 4%대 중반, 매년 고시)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매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엔
- 아예 정상 이자율 수준으로 이자를 약정·지급(형님은 이자소득 신고 필요)하거나,
- 원금을 1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입니다.
결론
- 질문 주신 조건(3천만 원, 3년, 무이자, 월 원금 30만 원 상환 + 만기 잔금 상환)은 법령상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계좌이체 증빙, 약정 준수만 철저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