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미만 근로자 고용/산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산재보험: 반드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 고용보험: 현재 계획(주 12.5시간, 5일, 무기계약)대로라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 12.5시간이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법적으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또는 월 기준)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나중에 근로조건이 바뀌어 평균적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실무 팁
-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의무 적용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등도 주 15시간 이상부터 적용되니(4주 계속근로 전제) 근로조건 설계 시 함께 고려하세요.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산재) 1588-0075

필요하시면 근로계약서 문구(소정근로시간 표기) 예시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