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기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아버지가 계약금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통상적인 처리이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금 반환”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서류와 이체증빙을 남기세요.
권장 처리 절차
1) 합의해제서 작성
- 당사자 성명/주민번호(또는 생년월일), 부동산 표시
- 최초 계약일자와 계약금 액수, 지급일·지급계좌
- 해제 사유: 토지거래허가 변경 필요로 인한 계약 재체결 예정 등
- 반환할 금액, 반환일자, 반환방법(계좌이체), 반환계좌
- 상호 추가 청구 없음 문구, 작성일자/서명(날인)
- 필요 시 반환 영수증(계약금 반환 확인서)도 함께 작성
2) 이체 방법
- 최초 계약금을 보냈던 본인 계좌로 동일 금액을 송금
- 이체 메모에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YYYY.MM.DD 계약 해제)” 등 명확히 표시
- 이체확인증, 원계약서, 합의해제서 사본을 함께 보관
3) 신고·허가 관련 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를 이미 했다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 지침에 따라 허가변경 처리 후 재계약
- 재계약 체결 시 다시 거래신고 및 필요 시 인지세 부착(기존 인지세는 환급 안 됨)
증여세 이슈를 피하려면
- 단순히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1:1 반환)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엔 증여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니 유의:
- 원칙상 몰수/배액배상 사유가 있는데도 특혜적으로 면제하거나 더 얹어 주는 경우
- 반환액이 원계약금과 현저히 달라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 재계약 시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특히 특수관계자 간) → 저가·고가 양수로 간주되어 증여 추정 가능
-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거래조건은 시가·관행에 맞추고, 변동 사유와 근거자료를 남기세요.
추가 팁
-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정 합의
- 서류는 최소 수년간 보관(원계약서, 허가·변경신청서, 합의해제서, 이체증빙, 해제신고, 재계약서 등)
법·세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와 문구·신고기한을 한번씩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