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약부터 드리면:
- 업종코드에 ‘무역업/도매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세유형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연간 공급대가(매출) 규모와 간이과세 배제업종 여부로 결정됩니다.
- 간이과세를 유지하면서 B에게 공급하는 건 가능하나, 수입·B2B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공제 제약 때문에 비용상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적 B2B 수입·판매가 늘면 일반과세 전환이 보통 유리합니다.
세부 답변
1) 무역업 업종코드 추가 시 일반과세 전환 여부
- 일반과세 전환 기준: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일부 업종은 배제). 일반과세 전환은 매출 규모가 기준을 넘거나 배제업종에 해당될 때입니다.
- 무역/도매 자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512100(무역업), 519111(상품종합도매업) 같은 코드를 추가해도 그 사실만으로 일반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무엇을 추가할까: 가구 위주의 B2B 판매라면 ‘가구 도매업(가구 도매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을 추가하는 게 실무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무역업’ 표기는 광범위하고, 관세통관에는 업종코드보다 ‘수입자고유부호’가 중요합니다.
- 참고: 수입 자체를 위해 ‘무역업 등록’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관세청 수입자고유부호 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2) 간이과세를 유지하면서 B에게 공급하는 방법과 유의점
- 방법 A(권장, 비용 효율): B를 수입자(Importer of Record)로 하고 A는 구매·소싱/대행 수수료만 청구
- A는 기존 간이과세(구매대행/서비스)로 유지 가능.
- B가 통관 시 관세·수입부가세를 직접 부담하고, A는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영수증(또는 간이과세 세금계산서)만 발행.
- B2B 구조에서 가장 부가세 효율적(수입부가세는 B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방법 B(형식 그대로: A가 수입·통관 후 B에 국내 판매)
- 가능은 하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수입부가세 포함) 공제가 제한됩니다. 즉 A가 통관 시 낸 수입부가세 10%가 비용으로 굳어져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집니다.
- B는 세금계산서를 원할 텐데, 간이과세자도 신청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A의 수입부가세 공제는 제한적이라 전체 세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 반복적/규모 있는 거래를 예상한다면 일반과세 전환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 간단 예시: 과세가격 1,000만원 수입 → 수입부가세 100만원.
- 일반과세: 판매가 1,200만원이면 출력세액 120만원 - 매입세액(수입부가세) 100만원 = 납부 20만원.
- 간이과세(도매 가정): 수입부가세 100만원은 공제 못 하고, 별도 간이 부가세 소액 납부. 결과적으로 총세부담이 일반과세보다 훨씬 큼.
실무 체크리스트
- 통관/규제:
- 수입자고유부호(관세청) 발급.
- 품목별 인증/표시 의무 확인: 어린이용 가구, 전기부품 포함 가구 등은 KC 등 안전인증·표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포장재 신고(자원순환법) 등도 점검.
- 세무:
- 현재 매출 규모가 8천만원 기준을 넘을 가능성, B2B 비중 증가 계획을 고려해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사전 검토.
- 간이과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신청 가능 여부와 납부세액/공제 제한을 세무대리인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 업종코드:
- 가구 도매가 본질이면 ‘가구 도매업’ 류 코드를 추가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구매대행업은 그대로 유지 가능.
- 업종코드 추가만으로 과세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권장 시나리오
- 이번 건이 ‘샘플 수준의 일회성’이고 규모가 작다면: 굳이 과세유형/업종코드 변경 없이 처리 가능하나, B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원하면 B를 수입자로 하고 A는 대행수수료만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향후 B2B 수입·도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면: 업종코드에 가구 도매업 추가 + 일반과세 전환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참고/문의
- 국세청 126: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 전환 시점·절차, 업종코드 확인.
- 관세청 125: 수입자고유부호, 품목별 인증·표시의무 사전확인.
추가로 매출 규모, B의 세금계산서 요구 여부, 예상 마진을 알려주시면 간단한 세부담 시뮬레이션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