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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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공동명의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을 앞두고(혼인신고×) 신축 아파트 분양권 구매 예정입니다 2월 중 중도금 승계 및 명의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이 자금이 별로없어 제가 가진 금액 5천만+ 어머니가 차용증받고 주시는 5천만-> 1억으로 일부 아파트 구매비용을 내려합니다
대신 신랑은 나머지 전액 대출을 본인이 진행하는걸로 하고 신랑 단독 명의로 진행하려는데 제가 주는 1억이 혼인신고 전이면 증여로 가게 될 시 단독명의가 나을지 공동명의 가 나을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h* 님
조회 : 305건
답변 : 2건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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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이 좋을지 공동이 좋을지는 다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자금출처,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등을 고려햐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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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각자 부담한 금액만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1억원을 신랑이 빌린 것으로 하여 단독명의로 하는 방법은 차선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릴게요.
1)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단독명의 + 당신이 1억 지원
- 세법상 예비신랑은 ‘배우자’가 아니라 ‘기타인’입니다.
- 기타인 증여공제 1,000만원만 인정 → 과세표준 9,000만원 → 증여세 약 900만원(가산세 제외) 발생.
- 혼인신고를 나중에 해도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단독명의로 하고 그냥 1억원을 넣는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2)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세 없이 하는 법
A. 공동명의로 취득
- 각자 실제 부담분에 맞춰 지분을 정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 예: 분양가 6억, 당신 1억·신랑 대출 5억이면 지분을 대략 1:5(당신 약 16.7%) 정도로 설정.
- 송금은 각자 지분·금액대로 본인 계좌에서 나가도록 증빙을 남기세요.
- 유의: 분양권 양수(중도금 승계) 단계에서 건설사/금융기관이 공동명의·공동대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실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B. 신랑 단독명의 + 당신→신랑 ‘진짜’ 금전대차(차용)
-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율(예: 국세청 인정이자율 수준) 명시, 이자 정기 지급, 상환계획·이체내역 등 실질을 갖추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후 원금을 면제(탕감)하면 그때는 ‘배우자 간 증여’로 보며 10년간 6억원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 없음. 다만 면제 시점에 증빙을 잘 남기세요.
- 단점: 이자비용(현금 유출)과 기록관리 필요. 이자를 안 주거나 형식만 갖추면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
3)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
-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1억원을 주면 배우자공제(6억원/10년)로 증여세 없음.
- 이후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일정만 맞으면 가장 깔끔합니다.
4) 어머니 5천만원 자금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번에 증여로 처리해도 증여세 0원이고 가장 단순합니다.
- 굳이 ‘차용’으로 하려면 차용증·이자지급 등 형식을 갖추세요(다만 1억원 미만이면 저리대출에 따른 인정이자 증여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5) 실무·비용 측 포인트
- 공동명의로 했다가 지분을 나중에 서로 이전(증여)하면: 증여세는 배우자공제로 면제될 수 있어도 취득세(증여취득세)가 별도로 나옵니다. 분양권 단계의 지분변경은 양도소득세/전매제한 이슈도 생길 수 있어 가급적 최초에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은 공동명의 시 공동차주/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DSR 산정이 둘 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사전 확인 필수.
권장 시나리오(우선순위)
1) 가능하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자금이동/명의를 결정한다. → 증여세 리스크 0, 가장 단순.
2) 혼인신고가 어려우면 공동명의로 가고 각자 부담분에 맞게 지분을 정한다. → 증여세 회피, 다만 금융/건설사 실무 가능 여부 확인.
3) 위 둘 다 어렵다면 신랑 단독명의 + 당신의 금전대차로 진행, 혼인신고 후 원금 면제(배우자 증여공제 범위 내). → 서류·이자지급 철저.
마지막으로
- 구체적 금액(분양가, 중도금/잔금 구조), 지역 규제, 은행 요구사항에 따라 최적 해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설사·중도금 대출은행·마감대출 은행, 그리고 세무사에게 실무 가능 여부와 세금(증여세/취득세) 영향까지 꼭 확인하세요.
- 필요하시면 분양가·자금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지분비율과 세부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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