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신용불량자여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연체 여부만으로 등록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 소득도 “지속·반복적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정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고, 그 경우엔 개인파산·면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회생(또는 파산)을 법원에 접수하며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채권추심과 압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관련
- 가능 여부: 신용불량 상태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
- 유의사항: 가맹점 카드단말기(VAN) 설치, 리스, 통신·카드 가맹 등은 신용심사가 있어 추가 보증/보증금 요구나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입출금 통장 개설은 대체로 가능하나 신용카드·대출은 제한됩니다.
- 준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2) 개인회생 자격(현행 일반 기준)
- 대상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소득 요건: 3~5년 동안 매달 변제할 수 있는 “반복·지속적 수입”(급여, 영업소득, 연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도 가능.
- 변제: 생계비(가구원 수 기준)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36~60개월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탕감됩니다.
- 절차 중 추심중지: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카드사·대부업체·은행의 독촉, 압류, 가압류 등이 대부분 중단됩니다.
3) 자영업자(개업 예정 포함)로 회생을 준비하는 법
-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지속적 소득”을 입증하길 요구합니다.
- 입증자료 예시:
- 이미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카드/VAN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임차료·인건비·원가 명세.
- 이제 인수/개업 예정: 가게 양수도·가맹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인수인계 계획, 예상 매출 근거(동종점포 매출, 본사 제시 자료 등). 초기엔 예상자료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매출이 일부라도 나오면 인가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타이밍 팁:
- 급한 추심을 먼저 막아야 하면, 개업 준비서류를 갖춰 회생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세요. 이후 보정명령에 맞춰 매출자료를 보완 제출.
- 시간이 허용되면 영업 시작 후 1~3개월 매출증빙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 세금·4대보험 체납이 있다면 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며, 일부 조세채권은 우선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이 없을 때 추심을 막는 다른 선택지
- 개인파산·면책: 현재 안정적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없으면 회생보다 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또는 중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출 수 있고, 면책이 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합니다(벌금·과태료 등 예외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일정 소득이 있거나 곧 발생 예정이면 금리 인하·상환유예·분할상환으로 추심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추심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 주기도 합니다(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중단).
- 어떤 절차든 “신청이 접수되고 금지/중지명령이 나와야” 추심이 멈춥니다. 접수 전에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 타인 명의 통장으로 매출을 받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하세요.
- 임대보증금·권리금·재고·시설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회생 중에도 부가세·종소세 등 세무신고와 납부는 제때 해야 합니다. 누락·체납은 인가나 진행에 불리합니다.
6) 간단 비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개인회생: 일정 소득으로 3~5년 분납 후 잔여 채무 탕감. 자영업 지속 가능. 소득 필요.
- 개인파산: 변제능력 없을 때 재산 처분 후 면책. 소득 요건 없음(없을수록 유리). 영업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나 소규모 생계형 영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함(사안별).
7) 다음 단계 로드맵
- 1) 지금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 당장 매달 낼 수 있는 순소득이 있는지(또는 곧 생길지) 간단히 계산.
- 2) 급추심 중이면: 회생 또는 파산 접수 + 금지/중지명령 신청.
- 3) 자영업 회생 준비: 사업자등록, 임대차/인수 계약 정리, 매출·비용 증빙 준비.
- 4) 전문가 상담: 법무사/변호사(회생·파산 전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 가능.
원하시면
- 예상 가용소득 계산(가구원 수·월세·보험료 등 알려주시면 대략 변제가능액 추정),
- 귀하 상황에 맞는 신청 시점(개업 전/후)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지역 법원 실무 경향에 맞춘 진행 전략
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