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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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신고때 매입작성안했는데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택배업을 하는데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처음해보는지라 매출만 적고 매입을 빼고 신고해버려서 납부금액이 조금 크게 나온 것같습니다.
수수료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소지중이고 해당기간에 소장님의 카드로 유류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을때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제외하고 받았는데
명세서에는 카드사용이라고 금액이 적혀있지만 세금계산서에는 매출내역만 적혀있더라구요.
당시 기간의 유류비를 매입내역으로 경정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호 님
조회 : 827건
답변 : 2건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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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고
만약 본인 택배트럭에 주유하면서 다른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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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타인 카드로 유류비를 사용했을경우 , 매입자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불가할걸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매입을 누락해 과다 납부했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또는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귀하 사업자 명의’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소장님 카드로 결제되어 소장님 명의로 증빙이 잡힌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1)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가능: 그 기간에 귀하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 세금계산서(전자 포함), 또는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반영된 것)
이 있고, 공제제외 항목이 아니라면 경정청구로 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환급/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 소장님(다른 사업자) 카드로 결제되어 증빙이 소장님 명의인 경우. 수수료명세서에 “카드사용 공제”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귀하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2) 유의해야 할 공제 요건(유류비)
- 증빙 주체: 귀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차량 요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택배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공제 가능.
- 공급자 유형: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유류는 애초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주유소는 보통 일반과세자).
- 사업관련성: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 가능.
3)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
- 귀하 명의 증빙이 있는 지출만 모아 경정청구
1. 홈택스 접속 > 부가가치세 > (해당 과세기간 선택)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
2. 이전 신고내용 불러오기 후, 매입세액란에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분
를 반영(전자자료가 있는 경우 자동수집 기능 활용)
3. 누락 사유와 증빙파일(필요시)을 첨부 제출
4. 통상 1~2개월 내 결과 통지 및 환급(또는 감액고지)
- 소장님 카드 사용분 처리 방안
- 원칙적으로 귀하가 공제 불가. 다만 소장님이 “유류비 대납분 정산”에 대해 귀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과세)하면, 그 세금계산서로 귀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소장님 측 과세 이슈가 생기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는 반드시
-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대표자 개인카드라도 사업자용 등록 가능)
- 또는 주유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반영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수취
로 귀하 명의 증빙을 남기세요.
4) 추가 참고
- 신고기한이 아직 안 지났다면 경정청구까지 갈 필요 없이 신고서 재제출(수정)로 정정 가능합니다.
- 같은 과세기간에 수취한 증빙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는 특례가 있으나, 원칙과 기한이 있어 이미 확정신고를 마쳤고 누락이 크면 경정청구가 안전합니다.
- 기타 공제불가 항목(접대비, 사적지출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보유하신 증빙(세금계산서 목록, 카드사용 내역) 기준으로 공제 가능/불가를 빠르게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와 1회만 점검 받아 경정청구 제출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