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면세사업자를 유지하려면 “내가 매입→내 명의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만 취급하세요. 이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 위탁·중개(판매대행)로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는 과세(부가세)입니다. 이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업종은 여러 개 동시에 등록/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면세 위주로 하실 거면 먼저 전자상거래 소매(농·축·수산물) 위주로 등록하고, 추후 위탁·중개를 시작할 때 업종 추가와 함께 과세 전환(겸영) 정정을 하세요.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업종·지역·연령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수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통상 5년간 50% 감면 구간에 해당합니다.
1) 업태/업종(코드) 선택 가이드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예시:
- 전자상거래 소매업(농·축·수산물)
- 수산물 소매업, 수산물 도매업
- 농산물 소매업/도매업, 축산물 소매업/도매업
- 업태: 서비스업
- 업종 예시:
- 상품중개업(판매대행/위탁판매, 통신판매중개 등) →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참고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 검색’으로 위 키워드(전자상거래 소매, 수산물 소매/도매, 상품중개/판매대행)를 입력해 표준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처음 면세로만 운영할 계획이면 “중개/위탁판매” 업종은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실제로 시작할 때 정정 추가하세요.
2) 면세사업자 유지 조건과 구성
- 면세 유지 가능
- 내가 매입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내 명의로 판매
- 온라인(당근, SNS, 오픈마켓) 판매도 동일하게 면세
- 면세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
- 위탁/중개로 수수료만 받는 경우: 수수료는 과세 서비스 → 과·면세 겸영으로 전환 필요
- 가공식품(절임·양념·훈제·조리 등)을 판매하면 그 부분은 과세
- 판촉수수료·광고수익·플랫폼 리워드 등 과세 성격 수익 발생 시 해당 수익은 과세로 신고
- 겸영사업자가 되면
- 과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1~2월, 7~8월)
- 면세매출은 그대로 면세 처리
-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 관련분만 가능(공통매입세액은 안분)
3) 청년창업 세액감면(간략)
- 적용 가능성
-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는 통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일부 업종 제외 있음).
- 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일반적으로 5년간 50% 감면 구간에 해당합니다.
- 기본 요건 개요
- 청년 요건(만 15~34세, 병역기간 가산 등), 창업 요건(동일 업종 기경영 이력·승계·형식변경 제외) 충족 필요
- 창업 후 최초 신고 시 감면 신청(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필요
- 감면율·한도·적용 업종은 매년 개정 가능 → 실제 적용 전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 확인 권장
- 유의
- 중개용역(수수료) 수입이 큰 경우, 업종 분류와 사업내용에 따라 감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소지(주택) 사업장과 인허가 이슈
- 세무상: 주택(수원 본가)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축산물 취급: 직접 보관·소분·포장·가공 시 ‘축산물판매업(식육/식용란 등)’ 등 별도 영업신고 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 ‘산지 직배송(드랍쉬핑)’으로 내가 물건을 직접 만지지 않으면 완화될 수 있으나, 실제 물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산물/농산물: 비가공·보관 수준이면 대체로 별도 인허가 없으나, 가공·즉석제조·포장 형태에 따라 식품위생법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집에서 보관/소분/가공 없이 공급처가 직배송하는 구조로 시작하면 인허가 부담이 적습니다. 축산물 확대 시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5) 실무 추천 시나리오
- 면세 유지가 목표일 때
1) 업태/업종: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농·축·수산물), 수산물 소매/도매 등록
2) 판매 형태: 내 명의로 매입·판매(비가공품)만 수행
3) 통신판매업 신고 후 판매 개시
4) 청년창업 감면 신청 준비(요건 점검)
- 위탁·중개도 병행할 계획일 때
1) 처음부터 과·면세 겸영(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상품중개업(판매대행/위탁판매)’ 업종을 함께 넣기
2) 면세매출(비가공 농축수산물 재판매)과 과세매출(중개수수료·가공식품 등) 분리 관리
3) 부가세 신고 체계 구축
- 아직 불확실하면
- 우선 면세 위주로 시작하고, 중개 시작 시 즉시 업종 추가와 과세 전환(겸영) 정정을 하세요. 정정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정리
- 오픈마켓/당근/SNS에서 판매한 비가공 농축수산물은 면세 맞나요? → 네, 판매방식과 무관하게 비가공 원재료면 면세입니다.
- 고객에게 받는 배송비는? → 해당 물품이 면세면 배송비도 통상 면세로 봅니다(주된 공급에 종속).
- 위탁판매 수수료는? →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도 청년창업 감면 가능? → 가능. 감면은 소득세(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부가세 과세/면세와는 별개입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홈택스 사업자등록: 업태/업종 선택(전자상거래 소매, 수산물 도·소매 등)
-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지자체)
- 거래 구조 명확화: 재판매(면세) vs 중개수수료(과세)
- 축산물 취급 전 인허가 사전 확인
- 청년창업 감면 요건 확인 및 신청
필요하시면
- 현재 계획(재판매 vs 위탁 비중, 취급 품목/가공 여부, 보관/물류 방식)을 알려주시면 업종 구성과 신고 방식(면세·겸영)으로 더 구체적으로 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