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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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증여 문의
어머니께 전라북도 소재 토지를 21년에 증여 받았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결정목록으로 해당내용이 조회가 되는데요,
- 과세가액/공제금액 모두 5천 이내고, 과세표준/총결정세액이 0월으로 나와있는상황인데
증여자(어머니), 납세자번호(어머니 주민번호) 가 나와있는데
이게 제가 증여신고를 해서 나오는 건지가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당시에 별도로 증여 신고를 했어야 했나요?
했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할까요?
김*우 님
조회 : 304건
답변 : 2건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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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1.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면 본인이 과거에 증여세 신고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증여공제 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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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증여 공제금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시기에 따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드리면,
- 증여세는 수증자(받은 사람, 즉 질문자님)가 신고·납부 의무자이고,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다만 직계존속(부모)에게서 성인이 받은 증여가 10년 합산해 5천만원 이하(미성년자는 2천만원)라면 과세표준이 0이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홈택스 화면처럼 과세가액과 공제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고, 과세표준/결정세액이 0원으로 뜬다면
- 당시 자진신고를 해서 세액 0으로 “결정”이 되었거나,
- 무신고였지만 등기자료 등을 바탕으로 세무서가 “결정(0원)”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납세자번호에 어머니 주민번호가 보이는 것은 화면 상에 증여자 정보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고,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질문자님입니다.
확인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내역조회에서 2021년 “증여세” 자진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직접(또는 대리인) 신고한 것입니다.
- “결정정보 조회” 상세화면에서 결정구분(자진신고/무신고결정)과 수증자 성명도 확인해 보세요.
- 확실치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상속증여세 전담) 또는 관할세무서에 결정번호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 2021년에 받은 토지 가액(증여 당시 평가액)과 그 전후 10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를 합산해 기본공제(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를 초과했다면 당시 신고 대상이었고,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보통 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이자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합산금액이 기본공제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금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홈택스에 0원 결정이 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추가 유의사항
- 직계존속 기본공제(5천/2천)는 부모 합산으로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2021년에 받은 금액은 향후 10년 내(예: 2031년까지) 부모로부터 추가 증여 시 합산해야 하므로, 당시 평가자료(증여계약서, 등기부, 개별공시지가 등)는 보관하세요.
- 2021년 증여 시점에 미성년자였다면 기본공제는 2천만원입니다(그해 기준). 이 경우 금액에 따라 신고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나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필요시 늦은 신고 절차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증여세 > 증여세 신고에서 가능.
- 준비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지적도,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또는 시가 입증자료) 등.
- 시스템이 가산세·이자를 자동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화면처럼 결정세액 0원이고 합산금액이 기본공제 이하면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고 지금 따로 하실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합산해서 공제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미신고였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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