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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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규제지역에 있는 집이 매매가 되었는데
    8개월정도 분양권을 소유하고있어서 일시적 2주택인상태였다가 분양권이 매매가되서 지금은 1가구1주택인데 양도세신고시 1주택으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ㆍ2023년11월 1주택취득
    ㆍ2025년 7월 분양권 취득
    ㆍ2026년 1월 분양권 매도
    ㆍ2026년 2월 비규제 지역 집매매예정

    2월 집매매후 양도세 신고시
    1가구 2주택으로 신고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분양권은 마이너스피로 판매가 되면 2주택인 상태였어도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김*리 님
    조회 : 641건 답변 : 3건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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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2월 양도 시점에 이미 분양권을 처분한 1주택 상태이며, 2년 보유 요건(23년 11월~26년 2월)도 충족하셨기에 비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분양권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 확인을 위해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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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주택 수는 양도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시점에 1주택이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하면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2년 보유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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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비규제 지역이시었다 하시면 , 2년 보유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지금처럼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고 2026년 2월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므로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신고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 분양권을 마이너스프리미엄(손실)로 판다면 그 거래 자체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손익 통산, 신고기한 등은 유의하세요.

설명
1) 2026년 2월 주택 양도 시 신고 형태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에 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셨으므로 2026년 2월 주택 양도일 현재는 1주택 상태입니다.
- 따라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 2023.11 취득 → 2026.2 양도로 2년 이상 충족.
- 거주요건: 주택이 비조정(비규제)지역이라면 별도의 2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붙을 수 있어 지역 변동 이력은 한번 확인하세요.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부분 비과세)되며 이 경우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세대 단위 판단: 배우자·미성년 자녀 포함 동일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분양권 보유는 주택 수에 불포함).

참고
-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이슈입니다. 질문의 주택은 비규제지역 매도 예정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2) 분양권을 마이너스피로 판 경우
- 분양권 양도차손이면 그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다만 신고 유의사항:
-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손실이면 납부세액 0)가 원칙입니다.
-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분양권 손실과 통산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의 이월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요약
- 분양권 매도(2026.1):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주택 매도(2026.2): 전액 비과세면 통상 신고의무 없음. 12억원 초과로 과세분이 발생하면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권장사항
- 취득·양도 계약서, 잔금일·등기접수일 증빙,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보유·거주기간 판단 근거).
-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역 요건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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