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와 선택지별 유불리를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1) 업종코드 추가하면 일반과세로 바뀌나요?
- 업종코드(무역업/도매업)를 추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유형은
• 전년도 공급대가(간이 적용 한도: 8천만원)와
• 간이과세 배제 업종 해당 여부,
• 본인의 일반과세 전환 신청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코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도매·수입 B2B가 늘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고, 수입부가세 환급 문제도 있어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코드 선택 관련: 512100/519111은 예전/포괄 코드일 수 있습니다. 실제 취급 품목(가구)에 맞는 도매 코드(예: 가구 도매업)로 등록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통관에는 업종코드가 아니라 ‘수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업종코드와는 별개).
2) 간이과세를 유지하면서 B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한 방법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A: B를 ‘수입자’로 하는 위탁수입(구매대행) 구조
• 통관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신고서)상 수입자/수하인을 B로 두고, A는 구매·협의·통관을 대행하여 수수료만 청구.
• B가 관세·수입부가세를 부담(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A는 재화를 판매하는 도매가 아니라 ‘용역(대행수수료)’ 매출만 잡혀 간이 유지에 유리. 현재 해외직구대행 업종과도 결이 맞습니다.
• 실무 포인트: 대행계약서에 소유권 귀속, 비용 부담, 수수료 범위 명확화. 관세사와 B 명의 통관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방법 B: A 명의로 수입·통관 후 B에 도매로 판매하면서 간이 유지
•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나,
- A가 납부한 ‘수입부가세’를 환급·공제받기 어려워 원가가 상승하고,
- B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범위는 귀사의 매출규모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전 관할세무서/세무사에 반드시 확인 권장).
• 샘플 1~2건의 일회성이라면 B가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을 수용하는지, 비용 전가가 가능한지부터 합의가 필요합니다.
- 방법 C: 일반과세 전환(자발적 전환 포함)
• 장점: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수입부가세 및 국내 매입세액 공제, B2B 거래 신뢰·가격경쟁력 개선.
• 단점: 간이의 납부경감 혜택 상실, 신고·세무관리 부담 증가.
• 향후에 수입·도매가 반복되거나 규모가 커질 전망이면 초기부터 일반과세 전환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안으로, A는 간이를 유지하고 별도 사업체(법인/사업장)를 일반과세로 신설해 도매·수입 전용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통관: 수입자 통관고유부호(A 또는 B), 관세사 선임,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명의 일치.
- 계약: 수입자/소유권/위험이전 시점, 수수료 범위, 비용(운임·보험·관세·수입부가세) 부담 주체.
- 세금증빙: B가 요구하는 증빙(세금계산서 vs 영수증)과 귀사의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인증/규제: 수입 가구의 KC 안전/표시 의무, 목재/생활용품 관련 규정 사전 확인.
- 업종코드: 반복적 도매가 예정이면 가구 도매 등 품목별 도매 코드를 추가. 과세유형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
권장 시나리오 요약
- 이번 건이 ‘샘플 수준’의 일회성이고 간이 유지가 최우선: B를 수입자로 하는 위탁수입(구매대행) 구조로 진행하고, A는 대행수수료만 청구.
- B가 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를 반드시 원하거나 향후 반복 거래 계획: 일반과세 전환(+ 가구 도매 코드 추가) 또는 별도 일반과세 사업체 설립 검토.
원하시면 예상 거래금액(매입가·운임/보험·관세율·부가세), B의 증빙 요구, 연간 계획을 알려주세요. 간이 유지 vs 일반 전환 시 현금유출/마진을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