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요약 답변
- 금형을 주문제작해서 완성·인도 시 한 번에 공급되는 구조라면, 공급시기는 보통 “완성·인도 시점”이고, 2025년 7월에 잔금과 함께 세금계산서 1장 발행한 것은 통상 문제 없습니다.
- 다만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 기준 지급” 등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중도금 포함)을 지급할 때마다 대가가 확정·지급되는 구조라면, 각 지급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2024년 11월 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 계약서에 지급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요?
- 예: 계약금 30%(계약 시), 중도금 40%(○월 ○일 또는 ○% 진행 시), 잔금 30%(검수·인도 시) 등 → 중간지급조건부 가능성이 큼.
- “완성·인도 시 일괄 정산”이고 계약금은 단순 담보적 성격(취소 시 위약금)이라면 보통 완성 시 1회 발행.
- 2024년 11월에 부분 인도·검수나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
- 계약금이 실제 대가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인지, 취소 시 위약금 성격인지?

대응 방법
- 완성 시 일괄공급 계약이라면: 현재처럼 2025년 7월 발행이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계약금 수령 시점도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면:
- 지금이라도 계약금 부분 세금계산서를 실제 수령일(2024.11.)을 공급일자로 하여 “지연발급” 처리하도록 공급자에 요청하세요. 공급자에게는 가산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매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필요 시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추가 안내
- 금형은 자산(기계·장치)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정은 위 지급·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정확한 판정은 계약서(지급조건, 인도·검수 조항)와 실제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애매하면 거래처 세무담당자나 세무사, 국세상담센터(126)에 계약서를 제시하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