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3.3% 떼고 주나요 ?

Question

조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이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3.3% 방식(사업소득 원천징수)으로 처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총액/총일수)은 보통 원천징수세금 공제 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퇴직금 명세서에 최근 3개월 임금이 3.3% 공제 후 금액(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순액을 사용해 퇴직금이 과소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최근 3개월 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다시 산정했는지, 퇴직금 재산정 및 정정 지급을 요청하시고, 불응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록 · Answer

4대보험도 안하시고 3.3% 도 안 떼신거면 종합소득세 탈세하신겁니다. 퇴직금 받으신게 다행이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3.3%)은 프리랜서처럼 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떼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근속연수와 급여액에 따라 별도의 퇴직소득세 계산법(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에 사업소득세 3.3%를 뗀것은 잘못이지만, 퇴직금 자체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3.3%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세법상 잘못된 처리이며 반드시 퇴직소득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근 3개월 급여에서 3.3%를 뗀 금액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됩니다.

그동안 세금을 떼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점에 소득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우철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라면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구분한게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차감하여 계산된 퇴직금이기에 금액이 과소 산정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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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3.3% 떼고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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