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세액감면 중간에 사업자 바꾸면

요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예: 남양주 별내동)에서 청년창업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고 있다가 감면기간 중 본점/주사무소(및 공장)를 서울(과밀억제권역)로 이전하면, 이전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 이전 전 과세연도에 이미 받았던 감면을 “추징(뱉어내기)”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50%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

질문 상황에 적용
- 2025년에 창업, 감면기간은 통상 2025~2029 과세연도.
- 2026년에 매출 발생 → 2026년 귀속분은 100% 감면 적용 가능.
- 2027년에 서울로 본점/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 거점)를 이전하면, 2027년 과세연도분부터 감면 불가. 2025~2026년에 받은 감면을 환수하진 않음.

주의사항
- “이전” 판단은 통상 본점/주사무소와 공장(해당 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내에 본점·주사업장이 그대로 있고 서울은 단순 지점 설치 수준이라면 감면 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별내동이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업종·연령 등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재확인 필요.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특례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 시행령: 감면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규정 취지. 과거 감면분 일반적 추징 규정 없음(부정수급 등 예외 제외).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 본점/주사무소·공장 위치 변화 계획, 서울 사무소의 역할(주사업장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사전 컨설팅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