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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산서 미발행도 탈세?

    안녕하세요, 계산서 미발행도 탈세인가요?

    낼 세금이 없어도 계산서 발행을 안했으면 탈세인가요?

    (예를 들어 일정 금액 까지는 비과세 적용 받는 사업소득일 때, 계산서 미발행이 탈세인가요?)
    글*이 님
     조회 : 181건 답변 : 2건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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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1

    안녕하세요.

    계산서를 발생할지 않았다고 해서 탈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계산서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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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1

    계산서 발급은 의무사항이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81조의10 1상 4호 가목에 따라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는 무관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0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2019.12.31 신설)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보통 탈세가 아니라,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과태료 대상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발행과 함께 매출을 숨겨 신고·납부를 회피했다면 그때는 탈세(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발행해야 하나
- 과세사업자(부가세 일반): 거래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최종소비자면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를 미발급해도 가산세/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제한적이지만, 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있습니다. 거래상대 요구 시 발급이 필요할 수 있고, 미발급 시 제재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비교적 큰 과태료가 나옵니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사업소득”에 대해
- 사업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납부면제 등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0이 될 수 있고,
- 종합소득세도 공제·감면 등으로 결정세액이 0일 수는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발급·보관 의무와 신고 의무는 별개이므로, 문서 미발행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낼 세금이 없더라도, 발급해야 할 계산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안 끊으면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가 결합될 때가 “탈세”입니다.
- 안전한 원칙: 거래 유형과 본인 사업자 유형에 맞는 증빙을 항상 발급하고, 매출은 전부 신고하세요.

필요하시면 업종, 사업자 유형(일반/간이/면세), 거래 상대(사업자/소비자), 거래 방식(현금·카드) 등을 알려주시면 발급 의무와 리스크를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홈택스에서 최신 가산세·과태료율을 확인하세요(법령과 비율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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