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업종코드/업종: 면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웹툰/만화 창작)”으로 등록 권장. 국세청 업종코드 예시: 940909(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홈택스에서 ‘창작/예술/만화’로 검색해 해당 면세 업종을 선택하세요.
- 이유: 플랫폼 정산은 대체로 작가의 창작 대가(원고료/저작권 사용료) 성격이라 부가세 면세가 원칙적 합치. 부가세 과세 업종(출판업·디자인업 등)으로 내면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큼.
- 어시(어시스턴트): ‘외주’로 쓰면 지급방식에 따라 3.3% 원천징수(개인 무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자)로 처리. 지휘감독·근무시간 지정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4대보험이 의무라 분류에 주의. 2024년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점검이 강화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 필요.
1) 업종 선택(사업자등록)
- 권장 업종: 면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웹툰/만화 창작)”
- 국세청 업종코드(예시): 94090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실무에서 웹툰/일러스트/문학 작가가 가장 널리 쓰는 면세 업종입니다.
- 플랫폼에서 받는 정산금이 ‘원고료·저작권(사용)료’ 성격이면 부가세 면세가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 피할 업종(창작 수익만 있을 때): 만화·디지털출판업, 디자인업, 광고업 등 ‘과세’ 업종. 과세로 내면 매출의 10% 부가세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만, 예상 매출(연 7,000~8,000만 원대)과 창작 위주의 비용 구조에서는 대체로 순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수 수익 대비
- 굿즈/인쇄물 직접 판매, 온라인 스토어, 유료 강의, 광고제작 등 ‘과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과세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광고대행업 등)을 추가 등록해 ‘겸영사업자(면세+과세)’로 전환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면세 업종만으로 시작해도 문제 없습니다. 업종 추가/정정은 언제든 가능.
- 플랫폼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과세 매출이 생기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과세 업종이 필요합니다.
2) 어시스턴트(외주 vs 고용) 처리
- 외주(프리랜서/용역)로 쓰는 경우
- 상대가 개인 ‘무사업자’: 용역비 지급 시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반기별 제출(1~6월분 7/31, 7~12월분 다음해 1/31).
- 상대가 개인사업자·법인: 세금계산서(과세) 또는 계산서/카드전표(면세)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 계약서 필수: 독립된 사업자임을 분명히(업무범위·산출물 기준 지급·근무장소/시간 자율·자기 장비 사용 등).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대가와 지급시기, 하자보수·수정 범위 등을 명시하세요.
- 근로자(고용)로 보는 경우
- 귀하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업무수행 방식 통제가 크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임금 원천징수, 최저임금/주휴/연장수당, 1년·주15시간 이상 시 퇴직금 의무가 생깁니다.
- 오분류 리스크: 외주로 지급했더라도 사후 근로자성 판단 시 4대보험/가산세/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분류하세요.
- 2024년 이후 유의점(예술인 고용보험)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정비되어 있습니다. 외주 어시가 ‘예술인’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적용 및 보험료(보수액 기준, 사업주·예술인 분담) 처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순 보조업무인지 창작 예술활동인지,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3) 세금·신고 흐름(면세사업자 기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없음(면세). 매년 2/10 사업장현황신고.
- 원천세(어시 외주 3.3% 등): 지급월 다음 달 10일 납부. 소규모면 ‘원천세 반기납’ 승인 신청으로 7/10, 1/10 반기별 납부도 가능.
-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외주) 반기별 제출(7/31, 1/31). 근로소득이 있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별도이니 노무/세무 확인.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플랫폼에서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장부의무: 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초과 시 다음 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첫 해는 보통 간편장부 가능하나, 곧 7,500만 원을 넘으실 것으로 보이니 초반부터 장부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비용 처리 팁
- 전용 계좌·카드 개설(사업자 명의 추천). 모든 비용은 사업자 명의 증빙으로 수집.
- 비용 예시: 소프트웨어 구독료, 폰트/에셋 라이선스, 클라우드/저장장치, 태블릿·PC·모니터·의자 등 비품(감가상각), 외주용역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소모품·소독·택배비 등.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지만, 매입세액은 비용처리로 소득세 절감에 반영됩니다.
5) 추가로 고려할 점
- 플랫폼과의 정산 방식: 대부분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처리이며, 면세 업종과 정합적입니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과세 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
- 겸영 대비: 굿즈 판매·강의·광고 수주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과세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 과세/면세 매출·비용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 법인전환은 순이익 규모(대략 연 1.5~2억 이상)와 고용계획·IP 사업화 계획이 커질 때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초기엔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장(월 10~20만 원대). 원천세/지급명세서/장부/감가상각/겸영관리 등 실수로 인한 가산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한 추천안
- 업종: 면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웹툰/만화 창작)” 선택(업종코드 예시 940909).
- 시작은 면세 단일 업종으로, 향후 과세 매출 발생 시 과세 업종 추가.
- 어시는 원칙적으로 외주(용역)로, 계약서·증빙·원천세 절차 준수. 근로자성·예술인 고용보험 해당 여부는 사전에 점검.
- 매출 규모상 장부·원천세·지급명세서 관리 체계를 초반부터 세팅.
필요하시면 상황(플랫폼 계약서 조항, 어시 업무 형태·지급방식, 추정 비용 규모)을 알려주시면 초안 계약서 조항과 업종 세팅(겸영 포함) 체크리스트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니, 실제 등록·계약 전 세무사/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