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매출했을때 세금계산서

Question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과세물품 판매가 우연·일시적이거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따르므로 면세매출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과세와 면세사업이 모두 가능하기에 과세물품을 판매하시는 거라면 과세사업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철 · Answer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1회성이거나 부수재화,부수용역이라면 당연히 계산서(면세)를 발행하는 것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면세사업자를 겸영사업자(즉, 과세사업자)로 바꾸어서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하는 것이 면세 대상이면 상대방 업자가 알아서 면세계산서로 발행했을 것이고,

과세 대상이면 상대방 업자가 알아서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것입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일시적으로 매각할 때는 부수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판매가 지속적이라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 시에는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면세 사업자면 계산서를 받게 되며 수취한 세액은 부가세 공제 대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과세 매출이 발생할 경우 2026년 규정에 맞춰 지체 없이 사업자 유형을 전환하여 가산세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고 과세재화를 공급할 수 가 없습니다.
때문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만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이 가능하지만 해당 매입에 대한 세액은 불공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 Q&A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매출했을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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