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공제(증여공제 6억원)가 적용되지 않아서, “증여”로 보이면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대여(차용)”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차용증을 만들고, 이자·상환을 계좌이체로 실제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제목: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당사자: 대여인/차용인 성명, 주소, 연락처(주민번호는 가급적 제외)
- 대여금액: 20,000,000원(금 이천만원정)
- 대여일/지급방법: 이체일자, 은행·계좌번호
- 사용목적: 신차 구매 자금
-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연 □% (매월 말/매분기 말/매년 말 지급 등)
- 상환기한 및 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예: 매월 말 원금 □원 상환)
- 연체이자율: 연 □% (선택)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등
- 증빙 및 통지: 모든 이자·원금은 계좌이체로 지급, 이체 시 적요에 “이자/원금” 표기
- 분쟁/관할: 관할법원 명시(선택)
- 서명날인: 날짜, 당사자 서명(필요시 인감·도장)
작성 팁(세무 리스크 최소화)
- 이자 설정: 무이자·저이자 대여는 ‘이자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데, 연간 소액(예: 100만원 미만) 이익은 과세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이자율·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연 1~2% 이상의 이자를 정해 실제로 지급하면 안전합니다. 또는 공시이자율에 맞춰도 됩니다.
- 실제 이행: 매번 이자·원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메모에 “차용이자”, “원금상환” 등을 명확히 적으세요.
- 상환계획: 기한과 금액을 구체화(월/분기/연 단위)하고 일정대로 이행하세요.
- 증빙 보관: 차용증 원본(PDF 포함), 계좌이체 내역, 차량구매 영수증/계약서, 관련 메시지 내역 등을 10년 정도 보관.
- 공증/인지: 강제집행력까지 원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이므로 금액대별 인지를 확인해 부착을 검토하세요.
- 혼인 후 처리: 혼인신고 후에 원금을 면제(탕감)하면 원칙상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는 세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대여로서의 실질(이자·상환)이 보여야 안전합니다.
간단 템플릿(복붙 후 빈칸 작성)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인: 성명( ), 주소( ), 연락처( )
차용인: 성명( ), 주소( ), 연락처( )
제1조(대여금)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금 20,000,000원(금 이천만원정)을 대여한다.
제2조(대여일 및 지급방법) 대여일은 20 년 월 일로 하며, 대여인은 차용인 계좌(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로 이체한다.
제3조(용도) 본 건 자금은 신차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다.
제4조(이자) 연 %의 이자를 적용하며, 이자지급일은 매(월/분기/년) 말일로 한다. 이자는 차용인 계좌에서 대여인 계좌(은행: , 계좌번호: )로 이체하며, 적요에 “이자”로 표기한다.
제5조(상환) 원금 상환기한은 20 년 월 일로 하며, (일시상환/매월 말 □원 분할상환)한다. 원금 송금 시 적요에 “원금상환”으로 표기한다.
제6조(연체이자) 상환기한을 지체한 경우 연 %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7조(중도상환) 차용인은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제8조(증빙보관) 당사자는 본 계약, 이체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제9조(특약) (필요시 기재)
제10조(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 )지방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대여인: (서명)
차용인: (서명)
추가 팁
- 이체할 때부터 적요에 “차량자금 대여”라고 남겨두세요.
- 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과 타임스탬프를 써두면 입증력이 좋아집니다.
- 이자를 지급하면 대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 신고 유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상환 방식(일시/분할), 이자율, 예정 결혼일 등을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춰 1페이지짜리 완성본을 맞춤으로 만들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