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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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년 8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업종코드는 면세사업자라 면세사업자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신고하려고보니 간이과세자로 나오더라고요 업종코드별로 알아서 분류되는게 아니라는 점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 이건 수정할 방법이 없으니 논외로 하고 ㅠㅠ

    부가세가 약 90만원, 그에따른 가산세도 내야하던데 그럼 5월 종소세는 부가세 신고한것을 바탕으로 내는 건가요? 경비는 거의 현금결제나 계좌이체 해서 당장 증빙할 서류를 만들어올수가 없는데(작년에 입금한 내역으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는지, 아님 수정요청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엔 사업소득 전부를 경비로 제하지 못하고 세금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도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있어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모든 경비를 증빙서류로 만들어놓고 일일히 다 입력해야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초 사업자 등록자는 월별로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건지도요(126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5년 귀속소득이 아니라 월별 소득이면 소득이 말도안되게 높게 잡히는데, 프리랜서면 월별로 임금 격차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처음이라 너무 과정이 어렵습니다.
    종*세 님
    조회 : 537건 답변 : 3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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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세 가능 업종이 아니라면 과세 사업자이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뉩니다.

    첫해는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셔서 최대한 증빙가능한 경비를 반영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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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의 관계
    매출: 부가세 신고 때 쓴 매출 금액이 그대로 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세금: 이미 낸 부가세와 가산세는 소득세 계산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2. 영수증(증빙)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규 사업자고 매출이 적다면,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예: 매출의 60~80%)만큼 자동으로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 '1년 환산' 소득 계산법
    기장의무(장부 방식): 실제 번 돈(8~12월분)으로만 따집니다.
    경비율(단순/기준): '만약 1년을 일했다면 얼마를 벌었을까?'로 환산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예: 5개월간 2,000만 원 벌었다면 → 1년 환산 시 4,800만 원으로 간주하여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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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빙이 부족해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영수증 없이 상당 부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환산 수입 금액은 경비율 적용 한도를 정하는 행정적 기준일 뿐 실제 세금은 작년의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비용 반영이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9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역시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세와 5월 종합소득세의 관계
-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1~12월)를 바탕으로 종소세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귀하의 부가세 신고 매출·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종소세 사전채움에 활용하고, 불일치 시 소명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 5월 종소세는 2025.8~12 월간의 “연간(해당 기간)” 사업소득(매출-경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2) 증빙이 부족할 때 경비 인정 방법
- 원칙: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안전하게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대표 증빙
- 세금계산서(과세), 계산서(면세), 신용/체크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계약서 등과 함께 받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 1건 3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하나, 금액이 많아지면 불리하고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과거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 공급자(거래처)가 응해주면 최대 5년 내 소급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일이 아니라 거래일자를 과거로 기재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용(귀하의 사업자등록번호)으로 받아두세요.
- 외주/인건비를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준 경우
- 용역 대가라면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와 가산세가 달라지니 꼭 세무사와 점검하세요.
- 증빙이 부족하면 “추계신고(경비율)” 선택 가능
- 장부를 못 갖췄다면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기준 상이)이고, 그 외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기장(간편장부) 방식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

3)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장부 의무 구분
- 대략의 기준(변동 가능)
- 복식부기의무자 매출기준: 도·소매·부동산매매 3억원 이상, 제조·건설·음식·숙박 1.5억원 이상, 서비스·기타 7,500만원 이상
- 이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며, 장부가 없으면 추계(경비율) 신고 가능
-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은 업종·수입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 업종·규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개업자의 “월별 계산” 오해
- 세금 자체는 연간(개업~연말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어떤 의무/적용대상인지(복식부기, 단순경비율 대상 등)”를 판정할 때는 귀하의 부분년도 매출을 연환산(연간으로 환산)해 봅니다. 이때 숫자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세액 계산에 그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4)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부가세
- 아직 미신고/미납이면 즉시 신고·납부해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추가를 막으세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전년도분을 1회 신고합니다.
- 만약 실제로는 면세대상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면세 또는 겸영)”을 즉시 검토하고, 과거 신고분 정정·환급 가능성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5월 종소세(2025 귀속, 개업~12월)
- 매출·입금내역 정리, 통장 거래내역 출력
- 거래처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계산서 소급발급 요청
- 카드 사용분, 이미 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동수집 확인
- 외주/인건비 등 개인 지급분은 원천징수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여부 점검
- 장부기장(간편장부) vs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홈택스에서 도움 받는 위치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사전채움/신고도움서비스(업종별 경비율·신고유의사항 확인)
- 홈택스 > 사업장현황 > 간편장부(자동 수집자료 반영 가능)

5) 자주 묻는 포인트 요약
- “부가세 90만원 + 가산세 납부 = 종소세 때 경비 전부 불인정”이 아닙니다. 종소세는 별도 계산이며, 증빙을 최대한 마련하거나 경비율로 계산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소득 계산”이 아니라 “연간 합산(개업~연말)”로 종소세를 계산합니다. 월별 들쭉날쭉해도 문제 없습니다.
- 증빙은 사후 보완이 꽤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소급 등).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모으세요.

원하시면 업종코드, 2025년 매출 대략, 지출 구조(임차료·외주·재료비 등)만 알려주시면
- 장부 vs 추계 중 유리한 방법
- 예상되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가능성
- 준비해야 할 증빙 우선순위
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세무사와 1회 점검도 강력히 권합니다(특히 외주/인건비 원천징수, 면세/과세 구분 확인).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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