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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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권을 준공일 이후에 매도할경우
서울에 재개발 입주권(원조합원)을 갖고있는데 현재 자금조달이 어려워 잔금전 양도계획 중에 있어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나와서 양도시점을 고민중인데.. 준공일과 잔금일 사이에 팔 경우는 공사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에 포함되나요? 그시점은 신축아파트로보는지 궁금합니다.
강** 님
조회 : 1315건
답변 : 2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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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1) 준공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양도일 까지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준공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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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준공일 이후에 양도하면 신축 아파트로 보아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입주권 상태로 파는 것보다 공사 기간이 보유 기간에 합산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크며 준공일은 보통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사용승인이 완료된 시점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답드리면
- 준공일과 잔금(등기) 사이에 매도하면 보통 “입주권(권리) 양도”로 봅니다. 신축아파트(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철거·공사 중 기간)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종전 주택/토지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풀어서
1) 무엇으로 보느냐(자산의 성격)
- 준공(사용승인) 이전: 입주권 양도(권리 양도)
- 준공~잔금/등기 이전: 실무상 대부분 여전히 입주권(권리) 양도로 과세됩니다. 등기·인도 없이 권리만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사실상 인도) 후: 주택 양도
2)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기간
- 입주권(원조합원) 양도 시: 보유기간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합니다. 따라서 철거·공사 기간은 물론, 준공 후 잔금 전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이때 적용되는 것은 “권리 양도”에 대한 일반 장특공입니다.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 연동’ 장특공(최대 공제율)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 준공 후 등기까지 마친 뒤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 연동’ 장특공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새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은 통산되지 않으므로 실거주가 없으면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유의사항
- 입주권·분양권은 규정이 자주 바뀌고, 다주택 중과·주택 수 산정 규정(사용승인 후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이 별도로 얽혀 있어 실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세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전 주택/토지 취득일, 관리처분인가일, 철거·착공·준공(사용승인)일, 예정 잔금·등기일,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취득가/양도가/청산금 등.
결론
- 질문하신 “준공일과 잔금일 사이에 팔면 공사기간이 장특공 기간에 포함되나?” → 예, 포함됩니다(원조합원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보유기간까지 통산).
- “그 시점은 신축아파트로 보나?” → 보통은 아직 주택이 아닌 ‘입주권(권리) 양도’로 과세합니다. 주택으로 보려면 잔금·등기(또는 사실상 인도)까지 완료된 뒤의 양도가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일정과 수치(취득가/예상 양도가 등)를 알려주시면, 시나리오별 세액과 공제 차이를 간단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 최종 확인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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