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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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중과 기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내 /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인데 과밀억제권역 내 / 대도시 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역은 남양주, 일산, 파주 입니다
이*지 님
조회 : 1548건
답변 : 1건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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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번)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가 제외된 곳을 대도시라고 말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드립니다.
- 남양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지방세법상 “대도시”에도 해당
- 일산(고양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대도시”에도 해당
- 파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님 → “대도시”에도 해당하지 않음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주소로 공식 권역 조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접속 → 주소 입력 → 규제 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선택 → 권역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중 무엇인지 확인
2) 법령상 목록으로 확인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시·구 목록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 정의): 대도시는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군 지역 제외), ③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시 전역을 말함
3) 세율 적용 확인
- 위택스(취득세 안내/모의계산) 또는 해당 시청 세무과에 “대도시 중과” 적용여부 문의
주의할 점
- “대도시 중과”는 주로 법인의 설립·전입 후 일정기간 내 부동산 취득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개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등)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별개 규정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행정구역·권역 지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취득 전에는 반드시 위 방법으로 해당 주소를 최종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해당 주소(지번/도로명)를 주시면 현재 권역과 대도시 적용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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