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묘목,원예,화훼류를 전자상거래 판매하는 부가세면세사업자입니다.
업종코드 512135, 512131, 512132 입니다.
홈택스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매입 > 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사업용으로 필요한 각종 자재들 구입을 위해 인터넷 구매한 것들을 비롯해, 식당 이용 등의 금액이 모두 불공제 되어 있고, 좌측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변경하려 해도 체크박스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 간이불공제 항목에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내역 금액 상당히 커서 매입공제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박*환 님
조회 : 501건
답변 : 3건
26.02.03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처리 됩니다.
-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ㅜㅜ
따라서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입한 자재 및 비품들은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업종(묘목·원예·화훼류 미가공 판매)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없도록(체크박스 비활성)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체크가 안 되나요?
- 면세사업자(또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의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 선택이 잠금 처리됩니다.
- 화면에 보이는 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간이불공제 표시는 시스템상 분류일 뿐, 면세사업자는 공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과세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을 과세/면세 겸영(일반과세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예: 꽃·묘목(면세) 외에 과세 재화/용역(예: 원예 공구·장식·포장재 등 과세 품목, 교육·컨설팅 등 과세 용역)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과세 업종을 추가하고, 이후부터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2) 매입세액은 다음 원칙으로만 공제됩니다.
- 과세매출에만 직접 사용된 매입분: 전액 공제 가능
- 면세·과세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분: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공제
- 면세매출에만 사용된 매입분: 계속 불공제
3) 식당 이용 등은 일반과세자라도 접대성 지출·업무무관 비용 등은 당연불공제로 공제가 안 됩니다. 직원 급식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해당 지출(부가세 포함 금액 전부)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을 잘 보관해 두세요.
- 만약 실제로 과세 품목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면세로만 되어 있다면, 즉시 과세 업종 추가(사업자등록 정정) 후 이후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세요. 과거 기간에 과세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면 수정신고로 정정하면서(법정 기한 내, 통상 5년)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여지가 있으나, 요건 충족과 증빙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장차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설비 등 중 “향후 과세매출에 사용할”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매출용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절차 요약
-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할 계획이 있으면:
1) 홈택스/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과세 업종 추가, 겸영).
2) 과세·면세 매출 분리, 매입도 과세용/면세용/공통으로 구분하여 장부 정리.
3) 부가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해 공제.
4) 이후 홈택스의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체크박스가 활성화됩니다(과세사업자 기준).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상담센터 126(부가가치세 선택)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현재처럼 전부 면세매출만 하시는 구조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