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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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사업인데 저희 가족은 친척 명의로 차를 구매해 사용 중입니다.(당시 두 분 다 신용불량자였고 현재 채무조정 중이라서ㅠㅠ)
명의만 친척일 뿐 자동차세, 보험, 유류비 등 경비는 다 저희가 냅니다.
명의가 달라도 차 경비를 사업자 지출 증빙할 수 있나요?
* 님
조회 : 107건
답변 : 1건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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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경비를 지출한 내역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타인(친척) 명의 승용차의 유류비·보험·세금 등 자동차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특히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요건(소유/임차 관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타인 명의 차량은 요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위험이 큽니다.
왜 어려운가요?
- 비용 인정의 기본은 “업무관련성 + 지출증빙 + 사용권(소유·임차)”입니다.
- 승용차는 더 엄격해서
1) 차량이 사업자(또는 대표자·임직원) 명의로 소유/장기렌트·리스 계약되어 있고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3) 운행기록부 또는 한도 규정 충족
등을 요구합니다. 친척 명의 차량은 1)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게 하려면(현실적인 선택지)
1) 가장 안전: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장기렌트/리스 계약을 사업자 명의로 전환.
2) 부득이하게 친척 명의 유지 시(여전히 리스크 큼):
- 친척(차량 소유자)과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차량 정보, 임차기간/임차료, 유지비 부담 주체 명시).
- 보험을 업무전용 형태로 정비(운전자 범위=대표자·직원). 보험사 정책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달라도 가능한지 확인 필요.
- 운행기록부 작성(업무/사적 구분), 통행료·주차료·유류비 등 전부를 사업자 통장에서 지급, 세금계산서/카드전표 확보.
- 그래도 세무서가 개인사용·명의차이로 비용을 부인할 위험이 높습니다(부인 시 대표자 인출/증여 등 불이익 가능).
예외 가능성
-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업무용 차량(승용차 규정 제외)에 한해, 실제 전용 사용과 충분한 증빙이 있으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불일치가 있으면 역시 설명·증빙 책임이 큽니다.
권장 행동
- 지금 구조로는 유류비만 따로 떼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차량을 사업자 명의의 장기렌트/리스로 전환하세요.
- 불가피하면 임대차계약·업무전용보험·운행기록·사업자 결제 정비 후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받으세요. 지역 세무서 실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 운행기록부 양식, 임대차계약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승용/화물), 현재 보험 형태, 실제 운전자 범위 등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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