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요점만 먼저 정리드립니다
- 예비창업패키지는 신청 마감일(그리고 협약 전)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대표 사업자는 반드시 폐업(말소) 후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이력 자체는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동종업계/유사업종’ 여부는 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코드만 바꿔도 사업 실질이 같으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로봇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 S/W는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학 R&D 범주에 속해 기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유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가능 여부
- 원칙: 신청 마감일 현재 대표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으면 예비창업자 자격 충족(폐업자는 가능).
- 유의: 공고마다 세부 기준·제외사유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 공고의 “신청자격(예비창업자 정의)”와 “지원 제외 대상”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 실무 팁
- 개인사업자: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완료 → ‘폐업사실증명원’ 확보.
- 법인사업자: 대표에서 내려오거나 법인 청산·말소까지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 신청~협약 체결 전까지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2) ‘동종업계(유사업종)’ 판단 기준 파악법
- 1차 기준: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
- 동일 5자리: 동일 업종으로 보는 경향
- 앞 3~4자리 동일: 유사업종으로 볼 소지 큼
- 최종 판단: 실제 사업아이템(제품/서비스, 매출모델, 고객, 수행내용)이 분류 해설서 범위와 얼마나 겹치는지로 결정됩니다. 코드가 달라도 내용이 같으면 유사로 볼 수 있고, 코드가 같아도 내용이 다르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검색: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에서 키워드(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로 분류 설명 확인
-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새 사업 아이템의 후보 코드를 비교
- 모호하면 공고의 주관기관(운영기관) 또는 K-Startup 상담(국번없이 1357)으로 사전 확인
3) 로봇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 S/W의 대표적 분류 후보
-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중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패키지/응용/시스템)
- 고객 맞춤형 개발·구축 중심: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SI)
- 연구개발 비중이 큰 경우: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업(로봇/디지털트윈 관련)
- 로봇 공정/설비 검증 지원까지 포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참고로 현재 보유(혹은 보유했던) 업종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내용상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드만 바꾸어 ‘비동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꼭 업종을 바꿔야 하나요?
- 예비창업패키지는 “현재 사업자 유무”가 핵심입니다. 과거에 어떤 업종이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이 아닙니다.
- 오히려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 기존과 다른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차별성(기술·시장·비즈니스모델)
- 개발·사업화 계획의 실행력(고객검증, PoC 계획, 파이프라인 등)
- 중복수혜 금지 준수(동일·유사 아이템으로 타 창업지원사업 자금 수혜 중인 경우 제외)
입니다. 따라서 업종코드를 억지로 피하기보다, 아이템의 차별성과 사업화 계획을 명확히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5) 실무 진행 체크리스트
- [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자 폐업(말소) 완료, 폐업사실증명원 확보
- [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정리
- [ ]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의 자격/제외사유 확인(특히 중복수혜, 동일 아이템 여부)
- [ ] KSIC 코드와 사업내용 정합성 점검(분류포털 확인 후 필요시 운영기관에 질의)
- [ ] 아이템 정의: 로봇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의 타깃 산업, 고객, 제공가치, 과금모델(라이선스/SaaS/프로젝트), 기술 차별점 명확화
- [ ] 기존 경력과의 연계는 “경쟁우위”로, 업종 중복은 “새로운 아이템”로 구분하여 서술
6) 대안 프로그램
- 만약 현재 사업자를 유지해야 한다면: 업력 3년 이내면 초기창업패키지, 폐업 경험을 살리려면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검토해 보세요. 각 공고의 자격 요건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하시면
- 현재 보유하신 업종코드(5자리)와 폐업/신청 예정 시점을 알려주시면, 올해 공고 기준으로 리스크가 없는 일정과 분류 후보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계획 중인 제품/서비스의 판매 방식(제품 라이선스 vs 맞춤형 프로젝트)과 주요 고객군을 알려주시면 가장 적합한 KSIC 후보도 함께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