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 신혼집 전세자금 출처

요약
- 원칙적으로는 “장모→사위(당시 미혼)”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 장모→딸(현재 배우자)의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금전흐름·의사표시 증빙이 있어야 하나, 질문 상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혼인 후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은 수증자 판단(누가 증여받았는지)을 바꾸지 않습니다. 증여는 ‘그 시점’과 ‘자금흐름’으로 봅니다.

왜 사위에게 한 증여로 보나
- 자금 흐름: 장모님 → 사위 계좌 입금 →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돈이 사위 명의 계좌를 거쳐 사위 명의 전세계약 보증금으로 사용됨.
- 명의: 전세계약이 사위 단독 명의.
- 시점: 혼인 전이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 사위-장모 관계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배우자·직계 간 자금출처 추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모→딸(혹은 부부 공동) 증여로 보려면 필요한 것
- 장모→딸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거나, 최소한 장모의 ‘딸에게 주는 돈’이라는 구체적 의사표시가 남아 있고(문서, 메시지 등), 그 돈이 딸을 거쳐 보증금에 투입되었다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이 공동임차(지분) 형태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부부 공동으로 설정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유리하나, 질문에서는 사위 단독 명의라 불리합니다.
- 사후에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지급·원금상환 내역 등 객관적 상환 증빙이 뒷받침돼야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시효 관련 체크포인트
- 장모→사위(기타 친족/타인) 증여 기본공제: 10년당 1,000만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를 안 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시 최대 10년까지 과세가 가능하니,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 향후 자금출처 조사(주택 취득 등) 시 과거 10년 내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관련 이체내역·임대차계약서·혼인일자 등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현실적인 대응
-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초과 금액이 크고 리스크가 우려되면, 세무사와 상의해 기한후신고(자진신고) 가능성, 가산세·납부불성실이자 부담 등을 비교 검토하세요.
- 앞으로는 부모님 자금이 실제 수증자에게 직접 이체되도록 하고, 필요 시 공동임차·지분 설정 등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증빙을 남기세요.

정리
질문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해당 금액은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장모→딸 증여”로 보기는 증빙이 부족합니다. 구체 금액과 자료를 확인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