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배우자일경우 가정집 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Question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배우자명의로 임차한 집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박수형 · Answer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데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우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요청 하실거에요.
현재 위 상담내역으로 비춰보자면, 배우자가 우선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진행중으로 판단되네요.

그러면 기존임대차계약서(배우자명의)와 배우자와 상담자의 전대차계약서, 그리고 임대인동의서 가 우선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서류는 다 갖출수 있으실듯한데 '임대인동의서'가 받기가 쉽지 않으실거라 판단됩니다.

임대인동의서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 임대인간의 동의서로서 전대차계약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집의 임대인이 사업장으로 활용하는것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세계약을 한 집에서 사업장주소지로 활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주변 공유오피스를 통해서 월 이용료를 부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 Answer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이기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이때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싫어해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집에서 사업자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으로 제조업 등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소매업(전자상거래) 같은 사업자등록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보통 세무서에선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 후

업종 등 다른 요건을 검토하여 집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주기는 합니다.

배우자 소유의 집이라면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배우자 님이 임차한 주택이라면 임대인 동의 여부가 현지 확인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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