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가 되는건가요?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 ‘혼인공제 1억5천’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결혼(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혼인 1억) + 일반 기본공제(성년 자녀 5천)을 합한 금액입니다. 차용(대여)은 해당이 없습니다.
- 여자친구(혼인 전)로부터의 증여에는 혼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가 적용됩니다.

1. “기간 내 해당되니, 여자친구 5천·부모 5천만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 혼인공제(혼인특례 1억원)는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차용(대여)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설계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지금은 부모님 2억원을 ‘진짜 대여’로 받는다 → 이후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그 중 1억5천만 원을 부모님이 채무면제(탕감) 형태로 ‘증여’로 전환 → 증여세 신고 시 혼인특례 1억원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 적용 → 과세 없음. 남은 5천은 계속 대여로 유지.
- 여자친구 5천은 혼인 전 증여 시 과세 대상(기본공제 1천만 원뿐)입니다. 따라서 대여로 유지했다가, 혼인 후에 채무를 면제(증여로 전환)하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범위 내라 과세가 없습니다.

2. “차용증에 ‘혼인 시 1억5천 공제’ 특약을 쓰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 문구만으로는 공제 불가입니다. 공제는 ‘실제 증여가 발생’해야 하고, 증여 발생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통해 적용합니다.
-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1) 지금부터 부모님이 증여로 주고(혼인 전 2년 이내이므로 가능), 혼인 성립 시점에 혼인특례를 적용해 신고
2) 지금은 대여로 받고,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채무면제(증여)로 전환해 신고
- 여자친구 자금은 혼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위 특약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후 증여 전환 시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으로 해결됩니다.

권장 설계 예시
- 2026.03 이전: 부모 2억, 여자친구 5천 모두 ‘대여’로 수령
- 차용증 필수(원금, 만기, 상환일정, 이자율). 실제 이자 지급 및 상환 이력 남길 것.
- 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는 ‘적정이자율’ 이상을 권장(미만 시 저리·무이자에 따른 이자차액이 증여로 보정될 수 있으나, 통상 연간 이익 1천만 원 이하 등은 과세 제외 요건이 있음).
- 2027.04 혼인 전후 2년 이내 아무 때나:
- 부모 대여금 중 1억5천 채무면제(증여로 전환) → 3개월 내 증여세 신고하며 혼인특례 1억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 적용
- 여자친구 대여금 5천은 혼인 성립 후 채무면제(증여 전환) →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으로 과세 없음
- 잔여 부모 대여금 5천은 약정대로 상환 지속

유의사항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과 혼인특례 1억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한 한도’입니다(부모 각각 5천×2가 아님). 혼인특례 1억도 직계존속 전체 합산 1회 한도로 보세요.
- 혼인특례는 법 시행 이후의 증여에 적용됩니다(현행 기준 충족 필요). 혼인이 예정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특례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차용을 증여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 차용증, 송금증빙, 정기적 이자지급, 일부 원금상환 등 ‘실제 거래 사실’이 중요합니다.
- 무·저리 대여 시에도 규모·이익에 따라 증여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이자율 이상을 권장합니다.
- 이자 수취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 전환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준수하세요.

추가로 원하시면 상황표(금액·시점별)로 신고/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