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회사 무상인수시 세금

핵심만 먼저 정리
- 주식 양수도에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파는 사람)”가 냅니다. 매수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양도가액(거래가격)”에 부과됩니다.
- 무상(0원) 취득은 ‘증여’로 보아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시가가 0이 아닌 경우). 시가가 정말 0에 가깝다는 것을 세법상 평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사업양수도)”와 “주식 100% 인수(주식양수도)”는 전혀 다른 거래입니다. 질문 내용은 주식양수도에 가깝습니다.

1) 자본잠식 회사 지분 100%를 무상(0원)으로 인수하는 경우
- 매도자(개인):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실제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과세되므로 0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없으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저가 거래로 보이면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 시가가 0이 아닌데 0원에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정말 0에 가깝다면(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로 0에 수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재무제표, 상증법 평가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므로 0원 거래면 0원입니다. 자본금 5억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결론: “(5억-0원)×22%” 같은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2%는 흔히 말하는 대표적 세율(지방세 포함)일 뿐,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도 다릅니다.

2) 순자산이 8억이라 회사 가치가 8억이라고 보는 경우
- 시가 8억으로 100% 지분을 양수
- 매도자: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개인 기준 비상장주식은 대략 10~30% 구간 + 지방소득세 10%가산; 정확한 세율은 기업 규모,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름).
- 매수자: 양도세 없음.
- 증권거래세: 양도가액(8억)에 세율 적용. 비상장주식 세율은 통상 0.45% 수준(연도별 조정 가능)입니다. 0.43%라는 수치로 들으셨다면 적용연도·세율을 재확인하세요.
- 시가가 8억인데 5억 또는 0원에 사는 경우
- 특수관계인 거래이면 매수자에게 저가취득 이익(8억−실제대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 매도자도 시가로 보정되어 양도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아닌 정상적인 제3자 거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과세당국이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쟁 가능성은 남습니다.

3) 회사를 5억 원에 인수하면?
- 주식양수도라면 매수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자신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냅니다.
- 매수자는 증권거래세만 부담(과세표준: 5억). 다만 시가가 5억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포괄양수도(사업 양수도)”로 구조를 바꾸는 경우
- 이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업(자산·부채 일괄)을 사오는 구조입니다.
- 주식거래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시 면세(비과세)이나, 자산별로 취득세·등록세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회계·법무 이슈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 팁
- 비상장주식 “시가”는 상증법 평가(순자산가치·수익가치 가중평균 등)로 판단합니다. 자본잠식 상태라도 평가가 반드시 0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음수는 0으로 보는 등 세법상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평가로 방어자료를 확보하세요.
- 특수관계인 여부, 매도자 성격(개인/법인), 보유기간,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세율과 과세가 달라집니다.
- 세율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계약 전 세무사에게 구조(주식 vs 사업양수도), 시가평가,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꼭 받으세요.

요약
- “자본금 기준 과세”는 아닙니다. 양도세는 매도자만, 증권거래세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입니다.
- 무상 또는 저가 인수는 시가가 0이 아니라면 매수자 증여세(및 매도자 시가보정 양도세) 위험이 큽니다.
- 시가에 근접한 정상가액으로 인수하면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