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문의

결론부터: C주택은 “계약만” 해두고, A주택 양도일(잔금·등기 기준) 이후에 C주택의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깨지지 않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주택 수 판단 시점: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A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 보유로 보는 시점: 통상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단순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주택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C주택은 계약만 있고 잔금·등기가 A주택 양도일 이후라면, A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은 A와 B 두 채이므로(일시적 2주택 특례 범위) A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반대로, C주택의 잔금 또는 등기가 A주택 양도일 이전(또는 같은 날)로 들어가면 ‘양도일 현재’ 3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A주택 잔금/등기(양도) → 다음 날 이후에 C주택 잔금/등기 순서로 진행하세요. 같은 날 동시 진행은 시간 순서 입증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계약만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A주택 비과세엔 통상 영향이 없으나, 다른 세목(중과 등) 규정은 별도이니 유의하세요.
-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C를 어느 명의로 사든 ‘세대’ 기준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 잔금 영수증, 등기접수일 등 일자(가능하면 시간) 입증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사항
- C주택이 기존주택인지 분양권인지
- A주택의 정확한 양도일(잔금일/등기일)과 C주택의 잔금·등기 예정일
- 조정대상지역 관련 요건(이미 A 비과세 요건 충족하셨다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기간 요건 재점검 권장)

요약: C주택은 계약만 해두고, A주택 양도(잔금·등기) 완료 후에 C주택 잔금/등기를 하시면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동일일 또는 선행 취득만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