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 기존 업종(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미디어 창작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면,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문제가 되는지
- 기존 업종에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핵심 결론
1) “폐업 후 동종(또는 실질 유사) 사업을 다시 시작”으로 판단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라는 사실 자체가 결정요인은 아니지만, 장소·자산·거래처·콘텐츠·수익구조 등이 이어지면 동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업종이 실질적으로 다르더라도, 새로 등록하려는 “미디어 창작업” 자체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업종”에 한정되는데, 1인 미디어/미디어콘텐츠 창작업(예: 예술·창작 서비스업 계열)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영화·비디오물 제작업”(영상·오디오 제작·배급업 계열)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창업 인정과 별개로 업종 적격성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출 유무”는 보조적 사정일 뿐, 결정요인은 “동종 여부(실질 동일/유사)”입니다.
- 매출이 있었든 없었든, 동일·유사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전혀 없었고(매출·매입·인력·설비·계약 없음), 곧바로 폐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후 전혀 다른 업종으로의 시작을 “창업”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판단이어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법적 쟁점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창업” 정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이며, 다음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폐업 후 동종 사업을 다시 개시
- 업종추가·사업확장·장소변경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양수·승계(법인전환 포함) 등
- 동종·유사 여부 판단 요소(실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의 근접성(세·소·중분류 단위) + 실질 판단
- 동일 장소, 동일(또는 유사) 장비·콘텐츠·인력·거래처·브랜드/채널, 수익모델(광고·제작용역 등)이 유사
- 기존 사업의 자산·계약을 그대로 활용
- 위 요건에 걸리면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적용 시 추후 추징(가산세 포함)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별로 정리한 답변
- 같은 장소에서 폐업 후 “미디어 창작업”으로 새 등록:
- 실질이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유사하다면 “폐업 후 동종 재개업”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창업감면 불가.
- 실질이 뚜렷이 다르고(예: 제작용역 중심 → 완전히 다른 서비스/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 자산·인력·콘텐츠·거래처 단절) 표준산업분류상도 다른 범주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그 다음 관문은 “미디어 창작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입니다. 다수의 “미디어(1인) 창작업”은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업종에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
- 매출이 있었음: 동종 재개업 판단 시 창업 불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매출이 전혀 없었음: 실질 개시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계약·제작물·설비운영 없음 등) 이후 다른 업종을 창업으로 볼 여지가 생기지만, 여전히 동종·유사성 판단이 우선이며, 새 업종의 감면 대상 여부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 권고사항(리스크 최소화 체크리스트)
1) 받고자 하는 감면의 정확한 유형 확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인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의5)인지에 따라 대상 업종과 요건이 다릅니다.
2) 업종 코드와 감면 대상 업종 적격성 확인
- 현재·신규 업종의 KSIC 코드(예: J59xx vs R90xx 등)를 특정하고, 해당 코드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미디어(1인) 창작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영화·비디오물 제작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영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종 선택은 추징·가산세 위험이 큽니다.
3) 동종·유사성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장소 동일 여부 외에, 설비·콘텐츠·브랜드/채널·거래처·계약·인력 승계 여부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 기존 사업의 실질 활동(매출·매입·계약·제작물 존재 유무)도 정리해 두세요.
4) 사전 검토/질의 권장
- 관할 세무서에 “사전답변(서면질의)”를 신청해 창업 인정 및 업종 적격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두면 추후 추징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국세청 업종코드 상담(홈택스/국번없이 126)도 병행하세요.
필요하시면
- 현재와 예정 업종의 정확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실제 사업 내용(제작물 종류, 수익모델, 주요 설비·인력·거래처), 기존 사업의 매출·계약 유무를 알려주시면, 동종 여부와 감면 대상 업종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