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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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발코니 확장 하면
이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박*화 님
조회 : 2233건
답변 : 3건
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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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가 아닌, 기존 보유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개별 세대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지자체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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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7
안녕하세요.
신규 취득시 발생하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취득세 신고시 포함하나,
기존 보유 중인 아파트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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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지방세법상 가액을 증가시키는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공사비의 2.2퍼센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법한 신고를 마쳐야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해당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이나 대수선(개수)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단순 인테리어 수준(면적 증가 없음, 대수선 신고/허가 대상 아님)이면 보통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1) 과세되는 경우
- 발코니 외벽선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등 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
- 내력벽·보·기둥 등 주요 구조부에 손을 대는 등 건축법상 대수선(개수)에 해당하는 확장
→ 위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건축/개수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상의 공사비(순수 공사비 위주) 등이 기준
→ 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
→ 신고·납부기한: 공사 완료일(사용 개시일) 등 취득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
2) 과세되지 않는 경우
- 기존 외벽선은 그대로 두고, 창호 교체·단열 보강·내부 마감 등 면적 증가가 없고
- 건축법상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수선에 불과한 경우
→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 확인 팁
- 시공사가 구청에 대수선(개수) 신고/허가를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대수선에 해당하면 대부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애매하면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공사내역서·도면·허가(신고)서류를 가지고 문의하면 과세여부를 바로 판단해 줍니다.
- 신고는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 신규 분양 시 옵션으로 선택하는 발코니 확장은 최초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별도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질문 주신 것처럼 기존 주택에서 사후 확장하는 경우는 위 기준에 따라 별도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자체별 해석·적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착공 전 미리 관할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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