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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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계약 후 사업자 따로 내기 가능한가요?

    상가는 공동명의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미용업을 할건데 한명은 피부,왁싱 할거구요(메이크업,피부 자격증 보유)
    한명은 속눈썹펌,연장(메이크업자격증 보유)을 할거예요
    둘다 자격증이 다 있는게 아니라 피부+메이크업 공동영업신고가 안되는 상황이라 각자 사업자를 내려합니다

    1. 가벽으로 각자 방 있게 인테리어중인데 각자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하는데에 문제 없을까요?

    2.임대인에게 사업자 두개 낸다고 월세 반씩 보낼테니 세금계산서 각각 끊어달라고 하는거 가능할까요?

    3. 34세 미만 청년창업 소득제 면제 신청은 종소세 신고할때 신청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50% 감면이 최대인가요? 경기도 성남입니다

    4.부모님이 월세 보증금 제이름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혹은 공동계약한 친구가 한꺼번에 보내도 되나요?
    김*연 님
    조회 : 584건 답변 : 1건 26.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8

    1, 2.
    현재 진행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임차인에게 요청하여 공동임대계약서를 개별임대계약서로 변경하고 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므로 18~34세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 50% 감면대상입니다.

    4.
    부모임이나 친구가 본인의 보증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원칙대로 따지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업무 처리 시에는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자금출처에 대해 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관할 보건소(공중위생팀)와 세무서/세무사에게 도면과 계약서를 들고 사전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1) 공동임차 후 각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공중위생법 시설기준을 충족한 “각자 독립된 영업장”이어야 합니다.
- 천장까지 고정된 칸막이로 완전 분리
- 각자 출입문(공용 복도에서 각 호실로 들어가는 형태를 많이 요구), 간판·상호 구분
- 각자 세면·소독·수건보관·시술설비 등 필수시설을 각각 갖춤(공유 금지)
- 같은 주소 내 2개 영업신고는 관할 보건소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사 전 도면을 들고 ‘복수 영업신고 가능 조건’을 꼭 사전협의 하세요.
- 대안: 공간 완전분리가 어렵다면 “한 명 명의로 영업신고(미용사 자격자 상주) + 다른 분은 위·수탁(용역)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을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단, 이 경우 다른 분이 “독립 영업”처럼 보이면 무신고 영업으로 제재될 수 있어 계약·표기·결제흐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임대료를 반씩 내고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행받기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와 증빙 정비가 필요합니다.
- 방법: 임대차계약을 ① 아예 2장으로 분리(면적/월세 구분)하거나, ② 부속합의서로 임차면적·보증금·월세·관리비의 분담비율을 명시
- 그 뒤 임대인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자 지분만큼 발행
- 이렇게 못 하면 한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나오고, 그 사람이 전대를 하거나 비용을 나누는 구조가 되는데, 전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부가세·소득 인식 이슈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분할 발행 받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3) 34세 미만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과 감면율
- 신청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첫 해 놓쳤다면 5년 내 경정청구로 소급 가능.
- 감면율: 성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므로 최대 50%(5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유의사항(중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미용업(피부·메이크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종코드(예: 피부미용 96121, 기타미용/메이크업 96129 등)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적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만약 대상 제외라면, 다른 제도(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가능성도 세무사와 검토하세요. 중복적용은 제한되므로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4) 보증금·월세를 부모님이나 동업자가 대신 송금해도 되나
- 계약상 제3자 지급은 대부분 문제 없지만, 세무·증여 이슈를 정리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대신 보내는 경우: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 증여로 처리하면 성년 직계존비속 공제(10년 합산 5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 범위를 확인
- 증여가 싫다면 차용증(원금, 이자율, 상환계획, 이체증빙)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국세청 적정이자율을 참고.
- 공동임차인 한 명이 일괄 송금하는 경우: 서로의 부담지분·정산 내역을 서면과 계좌이체로 명확히 남기세요(정산서, 이체증빙).
- 비용처리: 세금계산서가 각자 명의로 발행되고 실제 부담이 입증되면, 대납이더라도 비용 인정에 보통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대비해 지급·정산 증빙을 보관하세요.

추가 실무 팁
- 순서: 보건소 영업신고(시설검사 통과) → 사업자등록(홈택스) → 카드단말·현금영수증·위생교육 등 세팅.
- 업종코드 예시: 피부미용업 96121, 기타 미용(메이크업/속눈썹 등) 96129. 실제 신고 시 보건소·세무서 안내에 따르세요.
- 속눈썹 연장/펌은 미용 범주이지만, 반영구화장(문신)은 의료행위로 금지입니다. 사용제품(접착제, 왁싱제) 안전기준과 위생관리 기록을 갖추세요.
- 동일 주소 내 2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상 가능하나, 상세주소(예: 301-1, 301-2) 표기를 임대인·건물주와 합의해 문패·간판까지 일치시키면 현장 혼선이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보건소: “같은 호실을 가벽으로 나눠 각자 영업신고 가능 조건(출입문·시설 분리 범위)”을 공사 전에 서면·도면으로 확인
- 임대인: “분할 임대 및 세금계산서 각각 발행”에 대한 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 확보
- 세무: “청년창업 감면 업종 적격 여부 사전확인”과 비용증빙 셋업

도면·계약서 초안을 갖고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한 번씩만 돌면, 이후 공사·등록·세무가 깔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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