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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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 시작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까요?
청년창업감면혜택 조건이
동일 업종을 재창업 하는 경우 인정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 시작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까요?
저의 경우 기존에는 서비스업/홈케어(749300)을 2023년도부터 사업활동을 해왔으며,
2026년도부터 전자상거래(525101)으로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525101) 사업자에서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형 님
조회 : 1282건
답변 : 3건
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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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8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창업 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에 이행되셔야 할 여러 의무를 전제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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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홈케어 서비스와 신규 전자상거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므로 2026년 창업 시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5년 동안 소득세 100퍼센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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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업종별 세분류가 다른경우 창업으로 봅니다.
홈케어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업은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므로, 2026년 창업 시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5년 동안 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상황으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유
- ‘창업’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감면의 전제인 ‘창업’은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다른 업종이라도 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개인사업자 등으로 이미 사업 영위) 이후 새로 시작하는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홈케어 서비스업을 영위하신 이력이 있으면, 2026년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새로 내더라도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업종 요건: 설령 ‘창업’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은 원칙적으로 제6조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참고·대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감면이 가능하니 검토해 보세요.
- 제도는 매년 일몰·연장 등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 개시 전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최근 개정사항과 귀하 상황(연령, 소재지, 매출 추정, 고용계획 등)에 맞는 적용 가능 감면·공제 항목을 종합 점검 받으시길 권합니다.
요약: 과거에 사업을 하신 이력이 있으면 업종을 바꾸어 새로 개업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자체도 해당 감면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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