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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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라 추후 매수인이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상황에서, 전매일까지의 중도금 대출 이자 1천만원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미엄 2억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다운거래 등 불법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이러한 경우 매매대금은 중도금 대출 이자 1천만원을 제외하고 프리미엄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김*현 님
    조회 : 2309건 답변 : 1건 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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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사인간의 거래에서 계약조건은 거래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므로 발생이자에 대한 부담주체를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지급조건의 중도금대출이자 중 전매일 현재 기간경과분 발생이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따라 양도가액이 달라질 뿐이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기에 이자를 갚는 것은 당연히 대출을 승계한 매수인이 되겠지만 전매일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정산에 포함(차감후 지급)하기로 계약한다면 그 이자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셈이고, 그 반대라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최종신고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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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답드립니다.

1) 계약·정산 방식(합법성)
- 전매일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누가 부담할지(매도인/매수인/정산)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매수인이 전매일 이전분(원래는 매도인 부담분) 이자 1천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라면, 그 1천만원은 매도인이 경제적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를 프리미엄과 별도로 받거나 은행에 대납 받으면서도 신고·과세에서 빼면 ‘다운계약’(실거래가 축소신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세 신고 모두에 포함해 처리해야 합니다.

2) 양도세 과세표준(분양권 전매)
- 원칙:
- 양도가액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 부담한 금액(전매일까지의 중도금 이자 등 매도인 부담분)이 포함됩니다.
- 분양권 관련 중도금 ‘이자’는 필요경비(취득가액·양도비용)로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이 직접 냈어도 비용처리로 빼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중 택일하셔야 합니다.
A안(대납 포함): 프리미엄 2억원을 받고, 매수인이 전매일 이전분 이자 1천만원을 대납
- 신고·과세: 양도가액 = 2억 + 1천만원(= 2억1천만원)
- 이자 1천만원은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 불가(일반적으로 불인정)
B안(정산 공제): 전매일 이전 이자는 매도인 부담으로 보고, 프리미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정산
- 예: 프리미엄 2억 – 이자 1천만원 = 실수령 1억9천만원, 매수인이 은행에 이자 1천만원 납부
- 신고·과세: 양도가액 = 1억9천만원(대신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추가 가산 없음)
- 이 경우에도 이자 1천만원을 별도 필요경비로 또 빼지는 못합니다.

실무 팁(문구·증빙)
- 계약서/정산서에 다음 중 하나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 “전매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이자는 매도인 부담으로 하며, 매매대금 정산 시 공제한다.”(B안)
- 또는 “전매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이자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며, 이는 양도가액(실거래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A안)
- 은행 이자 산출내역(이자명세서), 정산서, 송금내역을 보관하세요. 실거래가 신고 시 매수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도 포함해 신고해야 과세·신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추가 유의
- 분양권 양도세는 주택과 달리 별도 중과 체계가 적용되는 등 규정이 자주 바뀝니다. 보유 2년 이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일반 주택처럼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세요. 최신 세율·규정은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질문하신 구조로 계약 자체는 가능하나, 매수인이 대신 납부하는 전매일 이전분 이자 1천만원은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받은 대가로 보므로 프리미엄 2억원에 더해 과세·신고 대상(총 2억1천만원)입니다. 이를 빼고 2억원만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다운계약 소지가 있습니다.
- 세 부담을 깔끔히 하려면 전매일 이전 이자를 프리미엄에서 공제하는 방식(B안)으로 정산·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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