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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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신고시 출산휴가의 식대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급여에 관한 원천세 신고를 할때, 식대 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급여에 월 20만원의 식대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글에서 식대 비과세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식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글을 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서*희 님
조회 : 1491건
답변 : 1건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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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근로소득의 비과세)에서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금액 중
일정 한도(현재 월 20만원)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사 비용 지원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유권해석·실무에서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명목상 식대 명칭만 붙인 급여”는 비과세 식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 출산휴가 기간에는 실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그 기간에 지급하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전액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이유
-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식사 지원을 위한 실비성 급여에 대해 인정됩니다(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 국세청 해석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휴업·휴직·요양 등)에 지급하는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근로 제공이 없는 휴가기간이므로 동일하게 봅니다.
- 연봉계약서에 ‘월 20만원 식대 포함’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성격이 식사 실비보전과 무관해지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무 처리 방법
- 출산휴가로 해당 월에 전혀 근로가 없으면: 식대 전액을 과세로 반영해 원천징수 하세요.
- 해당 월에 일부 근로일이 있으면: 그 월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일할계산 의무는 없음). 다만 회사가 그 기간에 사내급식을 무상 제공했다면 현금 식대는 과세입니다.
- 가장 깔끔한 방법은 휴가 기간에는 식대 자체를 미지급하거나, 지급 시 과세로 전환하는 내부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추가 참고
-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식대 금액을 0으로 두고, 지급한 식대 전액을 과세 급여에 포함하면 됩니다.
- 사회보험 처리 여부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휴가 중 지급액이 있으면 4대보험 영향도 함께 점검하세요.
필요하시면 귀사의 급여 규정 문구 정비(휴가 중 식대 지급/과세 처리) 예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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