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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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사업장현황신고
병원이고 달빛어린이병원 보조금 받고있는데
사업장현황신고할때 반영해야하는건가요?
이** 님
조회 : 73건
답변 : 2건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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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함.
조심-2015-부-5878 귀속년도 : 2013
등록일자 : 2017.10.27.
생산일자 : 2017.09.26.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 점,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각종 보조금을 기타수입란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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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병의원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결론: 달빛어린이병원 보조금은 보통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주로 진료수입(보험·비급여, 제증명 등)만 반영합니다.
- 다만 보조금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는 사업 관련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명
- 사업장현황신고(2/10 마감)는 면세사업자의 “면세 수입금액(진료 매출)”을 신고하는 절차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용역 대가가 대상입니다.
- 달빛어린이병원 보조금은 대가성 매출이 아니라 운영 지원금(영업보조금) 성격이므로 통상 면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운영비·인건비 보전 등 영업보조금: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기타수익(보조금수익/잡이익 등)으로 과세 대상 처리
-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본적 보조금: 자산가액 차감 또는 이연수익 등 별도 처리(면세 수입금액 아님)
- 증빙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정산서·입금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주의/예외
- 만약 보조금이 특정 서비스 제공 대가와 직접 연동되어 사실상 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구조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급요건(교부결정서) 확인 후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자체 운영지원 보조금은 면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원하시면 홈택스에서 의료업 업종 코드 기준으로 어떤 항목에 무엇을 입력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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