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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E유형 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기준경비울 적용대상인데 10.9%만 적용하고 기타 제가 세입자 집에 수리한 비용 (방수공사,보일러 교체.cctv설치등)을 추가로 공제받을수있나요, . 수리비용이 기준경비 보다는 작은금액입니다.
    김*기 님
    조회 : 655건 답변 : 1건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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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5.21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선비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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