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3.3%는 퇴직소득세가 아닙니다
- 3.3%(3% 소득세+0.3% 지방소득세)는 보통 프리랜서·용역 등 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원천징수해야 하며, 3.3%로 처리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2) 근속연수 공제는 “근로자였는지”로 결정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가 들어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이 공제는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적용됩니다. 과거에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안 됐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노동청/법원 기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고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즉 “근속연수를 1년으로밖에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법령 모두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가 3년 6개월이면 그 근속기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 합의서·증빙에서 근속연수 1년 표기 + 퇴직금 산정 300, 지급 1,000 표기 문제
- 퇴직금 산정표에 1년만 반영하고 실제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쓰면, 세무상·노무상 모두 모순이 생깁니다.
- 세무: 국세청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때 근속기간·퇴직사유·지급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1년으로 신고하면 공제가 줄어 과세가 커질 수 있고, 나중에 정정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노무: 실제 근속기간(3년 반)과 다른 문서가 남으면, 추후 다른 권리관계(연차정산, 임금체불, 추가 퇴직금 다툼 등)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해결 원칙: 지급 총액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예) 법정 퇴직금(근속 3년 6개월, 평균임금 기준) X원
- 체불임금/수당 정산 Y원
- 지연이자/합의금/위로금 Z원
- 각 항목별 세목(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 등)과 원천징수 방식 명시
- 그리고 퇴직소득 부분은 실제 근속기간으로 다시 계산·신고
4) 지금 당장 권할 조치
- 사용자에게 다음을 요구하세요.
- 실제 입·퇴사일과 총 근속기간(3년 반)로 정정
-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표 첨부
- 지급총액을 항목별로 구분해 합의서에 명시(퇴직금/임금정산/기타)
-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확히 제출
- 임금정산분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1년·3.3% 처리만 고집한다면:
- 합의서나 영수증에 “실제 근속기간은 yyyy.mm.dd–yyyy.mm.dd(총 3년 6개월)이며, 1년 표기는 사실과 다름. 퇴직금 해당액은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신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유보함.” 같은 문구를 남기고 증빙을 모두 보관
- 입증자료(근로내용·근속기간이 드러나는 계약서, 근무지시/메신저, 급여이체내역, 출퇴근記錄 등) 확보
- 노무사(근로관계·퇴직금 산정)와 세무사(세목 구분·원천징수·정정신고) 상담
- 국세청에 잘못된 소득구분 정정(경정청구)이나 신고내용 확인 요청, 노동청에는 합의 불이행/허위기재 관련 재민원 검토
5) 세금 측면 참고
-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3.3%로 기타소득 처리하면 오히려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바른 세목·근속연수로 정정하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실제 근속이 3년 반이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모두 그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1년으로 제한되거나 3.3%로 처리하는 것은 통상 맞지 않고, 문서상 불일치(산정 300 vs 지급 1,000)는 나중에 분쟁·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합의서와 신고서류를 실제 근속기간과 항목별 금액·세목으로 정확히 정정받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