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 같은 주소(심지어 같은 호수)로 본점을 두는 것 자체는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소·세무서가 요구하는 “실사용 권한”과 업종/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미흡하면 보완요구나 반려가 발생합니다.
주요 체크포인트
- 공간 사용권 증빙
- B가 해당 공간을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한 서류
- 건물주와 B 간 임대차계약서, 또는
- A가 임차·소유 중인 공간을 B가 함께 쓰는 경우: A→B 무상(또는 유상) 사용승낙서 + 건물주의 전대(공유)사용 동의서(원임대차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많아 동의 요구가 잦습니다).
- 같은 호수 공유도 가능하나, 좌석/칸막이 등 최소한의 구획 및 실사용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배치도, 사진,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있으면 분쟁을 줄입니다.
- 업종/시설 적합성
- B가 실제 제조활동을 종료했다면, 제조시설 없는 사무실 주소로 본점을 옮겨도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세무서에서 “제조업” 업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실제 제조설비·공장이 없으면 업종정정(제조 삭제 또는 휴업 처리)을 권고/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제조를 재개하려면 별도 공장(지점/사업장)과 공장등록·인허가 등을 다시 갖추면 됩니다.
- 도매/무역은 사무실 주소만으로도 대체로 가능하나, 실물 재고를 보관·거래하면 보관공간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인허가
- B가 기존 공장등록이 있었다면, 가동종료에 따라 말소(또는 휴·폐업)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점을 일반 사무실로 옮기며 제조 공장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제도 간 불일치로 문의/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관계사 간 공간 공유의 세무 이슈
- A가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면, 규모·기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등 논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합리적 임대료 또는 공용비 배분 기준을 정해 두고 계약서·이사회 의사록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세무사와 금액 산정 협의 권장.
등기소 절차(본점 이전)
- 필요서류(예시)
- 이사회 의사록(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본점이전 결의
- 정관 사본(정관에 본점 소재지 기재 형식에 따라 필요)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전대동의) 등 점유권 증빙
- 법인인감, 위임장, 등록면허세·수입인지
- 기한
- 관내 이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 관외 이전: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
-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세무서 절차(사업자등록 정정)
- 필요서류(예시)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건물주 동의(전대 동의), 등기부등본(건물)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이전 등기 후)
- 업종정정이 있으면 관련 신청 병행
- 기한: 주소 변경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세무서가 현장 확인(실사업장 여부) 할 수 있습니다. 제조 중단 상태라면 제조 설비가 없어도 무방하나, 사무공간 실사용은 보여야 합니다.
- 영업을 완전 중단했다면 “휴업신고”를 해두면 현장 확인·증빙 요구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폐업 후에도 과거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경정 등은 가능하므로 “세무 문제 때문에 폐업을 못 한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와 상황 검토를 권장합니다.
거절/보완 요구가 나는 대표 사례와 대응
- 전대 금지인데 A→B 사용승낙만 제출: 건물주(원임대인) 전대·공유 사용 동의서 추가
- 동일 호수에 다수 법인 등록인데 구획 불명확: 좌석/칸막이 배치도, 사진,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첨부
- 제조업 유지하면서 사무실만 등록: 업종 정정(제조 휴·폐업 처리 또는 삭제) 권고
- 공유오피스 단기 자유석 계약: 지정석/독립공간 계약서로 보완(특히 도매/제조 업종일수록 엄격)
권장 진행 순서
1) B의 향후 사업 계획 결정: 완전 휴업인지, 도매/무역만 유지인지, 제조 재개 계획 여부.
2) 공간 계약 정비: 건물주 동의 포함한 임대차 또는 사용승낙 체결, 구획·좌석 명시.
3)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본점이전 결정.
4) 등기소에 본점이전 등기.
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필요 시 업종정정·휴업신고), 공장등록 말소 등 후속신고.
6) 거래처, 은행, 허가·인허가, 4대보험, 특허/상표 주소 등 각종 변경 통지.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A 주소에서 B가 사용할 공간이 별도 호수인지, 같은 호수 내 일부인지
- A가 건물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임차인이라면 전대 허용 여부)
- B가 앞으로 제조/도매/무역 중 어떤 활동을 실제로 유지할 계획인지
- B에 기존 공장등록 또는 인허가 보유 여부
요약: 서류와 실사용 요건만 맞추면 B 본점을 A 본점 주소로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 유지 계획이 없다면 업종 정정이나 휴업 처리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