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T/후원은 총액, 펀딩은 순액 인식 가능 여부
총액과 순액은 “하나의 법인에서 항목별로 섞어 쓰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거래에서 플랫폼이 본인(Principal)인지, 단순 중개인(Agent)인지에 따라 개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T 충전·후원/유료콘텐츠의 경우이용자가 플랫폼에 결제, 플랫폼 계좌로 집금
콘텐츠·참여형 서비스에 대한 책임, 환불·고객응대도 플랫폼이 사실상 책임지는 구조라면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크리에이터에게는 그에 대한 용역을 재위탁하는 구조”로 보기가 쉽습니다.
→ 이 경우 DT/후원/유료콘텐츠를 총액법으로 매출 인식(플랫폼이 전액 매출, 크리에이터 몫은 용역비/매출원가 처리)하는 것이 IFRS·부가세 측면에서 자연스럽습니다.
리워드형 펀딩은“리워드 제공 책임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는지, 가격·조건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크리에이터가 리워드/행사 제공 책임, 플랫폼은 결제·환불만 담당”으로 설계하고, 약관·계약에서 “플랫폼은 결제대행·중개자, 소비자에 대한 공급자는 크리에이터”로 명확히 두면,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만 매출(순액법)로 인식하는 구조를 택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인 안에서DT/후원: 플랫폼이 본인 역할 → 총액 인식펀딩: 플랫폼이 중개인 역할 → 순액(수수료만 매출) 인식
처럼 거래 유형별로 다르게 설계·적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서비스 약관, 크리에이터·펀딩개설자와의 계약서에 “누가 공급자/책임자냐”를 명확히 작성펀딩 화면·영수증에 “공급자: 크리에이터(또는 펀딩 주체)”가 드러나게 표시세금계산서 흐름(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까지 일관되게 설계
가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처리 방향
(1) DT 충전 및 후원/유료콘텐츠DT 충전 자체는 단순 예치·선불 충전이므로 부가세 과세시점이 아니고, DT를 사용하여 유료 콘텐츠·참여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과세대상이 발생합니다.
구조를 “플랫폼이 시청자에게 방송·콘텐츠/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BJ/크리에이터는 플랫폼에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로 잡으면
시청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플랫폼의 과세매출(10% 부가세)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몫: 플랫폼이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개인 3.3% 원천징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로 처리됩니다.
최근 별풍선 사례에서도, 플랫폼(A프리카 등)이 별풍선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자기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크리에이터 몫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신 “총액법 매출 인식 + 개인 3.3% 원천징수 / 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는 업계 관행 및 심판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총액법으로 회계 인식한다 해도, 부가세 신고에서 과세표준을 “플랫폼 수수료 전액”으로 볼지, “전체 결제액”으로 볼지는 본인/대리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다시 한 번 체크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리워드형 펀딩“리워드형 전자상거래”로 명시하셨듯이, 목표 달성 후 리워드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후원금은 대가를 전제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누가 공급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공급자 = 크리에이터/펀딩 개설자크리에이터가 목표 달성 후 리워드 제공 시점에 매출·부가세 신고플랫폼은 결제대행/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10% 부가세 과세표준 인식, 펀딩 개설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 = 플랫폼(크리에이터는 재하도급 제공자)플랫폼이 전체 펀딩 금액을 자신의 매출로 보고, 리워드 제공 용역을 크리에이터에게 재위탁한 구조이 경우는 DT/후원 구조와 비슷하게 총액 인식 + 크리에이터에게 용역비 지급 구조가 됩니다.
설명 주신 바(“플랫폼은 결제·환불 담당, 크리에이터는 리워드·행사 제공 책임”)에 충실하면, 공급자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은 중개/결제대행으로 설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경우 플랫폼은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순액 구조가 타당합니다
3) 전자지급업(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여부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고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DT가 “플랫폼 내 여러 서비스/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에 사용”되고,사용자 간 양도, 외부 가맹점 사용, 환급 기능 등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발행 잔액, 연간 발행액·가맹점 수가 소규모 면제 범위를 넘는지 여부.
실무적으로는“단일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이고, 환급·이전이 제한되며, 제3자 가맹점 결제가 안 되는 클로즈드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지 않는 방향의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여러 크리에이터·가맹점에게 폭넓게 사용 가능하고, 환급·전환, 다른 재화·서비스 결제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구조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 또는 제휴 PG/선불업자를 통한 우회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DT는“원화로 충전, 플랫폼 내 다양한 콘텐츠 및 참여형 서비스에 사용, 크리에이터 정산에 활용”되는 구조라서, 형식상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에 상당히 근접해 보입니다.
다만,사용자 간 이전·양도 여부,환급 가능성(미사용 DT 환불 정책),DT로 제3자 가맹점(예: 외부 카페·공간 대관 등) 결제가 가능한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문 로펌/컨설턴트와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현재 구조의 적합성 및 실무 제안전반적인 방향은 “국내 크리에이터 후원/펀딩 플랫폼” 업계 관행과 부합하는 편이지만,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정교화하셔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계약·약관 정비DT/후원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자에 대한 공급자로 명시, 크리에이터는 플랫폼에 용역 제공자로 규정.
펀딩: 공급자를 크리에이터(또는 펀딩 개설자)로 명확히 하고, 플랫폼은 결제대행·중개자로 규정
세금계산서·원천징수 흐름 설계DT/후원: 플랫폼이 전체 매출 인식, 크리에이터에게 인적용역 대가 지급(개인 3.3% 원천징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펀딩: 플랫폼 수수료 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 크리에이터가 후원자에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 검토.
전자금융 규제 대응DT를 “플랫폼 내 소비용 포인트” 수준으로 한정할지, “사실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가져갈지 전략 결정.
후자를 선택한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예치금 보호, 환급 의무, 분리 보관 등 추가 규제를 감안해 초기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