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 2025년 7월경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셨음
- 임대매출은 전혀 없음(무실적)
- 이후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으심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왜 ‘2025년 제2기 확정 기한후신고’ 안내를 받았나요?
-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을 폐업하면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5년 7월 폐업 → 2025년 8월 25일까지.
- 이 신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산상 미신고로 남아, 다음 정기신고(2025년 2기, 7~12월) 대상처럼 보이면서 ‘기한 후 신고’ 안내가 발송됩니다.
- 추가로, 2025년 1기(1~6월) 신고를 7월 25일까지 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1기 신고가 빠져 있어도 기한후신고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2) 지금 신고가 필요하다면, 세금/가산세와 신고 방법은?
- 세금/가산세
- 진짜로 매출 0이고(전매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폐업 시점에 ‘잔존재화’(재고·비품 등 공제받은 매입자산)가 없다면, 납부세액과 가산세는 보통 없습니다. 기한후라도 “0원 신고”만 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세액이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가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해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
•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어 ‘간주공급’으로 납부세액이 생기는 경우(예: 과세사업용으로 구입해 매입세액 공제받은 비품·집기 등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이 붙을 수 있으나, 산출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보통 0입니다.
- 신고 방법(홈택스 예시)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일반과세자)
2) 신고구분에서 ‘기한후신고’ 선택, 과세기간은 폐업확정기간(예: 2025.07.01 ~ 폐업일)으로 자동 표기되거나 직접 지정
3) 매출·매입 명세 입력
- 매출이 없으면 0원 입력/해당 없음 체크
-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합계표 입력
- 잔존재화(간주공급) 해당 시 관련 란에 입력
4) 환급/이월 선택
- 환급받을 미공제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신청’
- 폐업자는 이월공제가 불가하므로 남은 공제가능액은 환급으로 청구
5) 제출
-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유사 경로로 가능하며, 어려우면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의뢰를 권합니다.
3) 지금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환급은 더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 7월 폐업이라면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지금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1기(1~6월)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 미제출이면 기한후로 제출하세요.
- 환급 가능성
- 폐업일까지의 매입세액 중 아직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폐업환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대금지급증빙 보유 필요). 환급청구는 원칙적으로 5년 내 가능합니다.
- 반대로, 7월 분양권 전매가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로 판단되면(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과 직접 관련해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해 환급이 줄거나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확인할 사항(간단 체크리스트)
- 2025년 1기(1~6월)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 7월 전매가 부가세 과세거래인지?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계약 상대방(법인/사업자) 여부, 전매가 임대사업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폐업 시점에 과세사업용으로 매입해 공제받았던 재고·비품(에어컨, 사무가구, 간판 등)이 남아 있었는지?
- 미환급 매입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폐업환급으로 청구
도움받을 곳
- 국세상담센터 126(부가가치세 상담)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폐업확정신고 대상기간, 전산상 미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해 줍니다.
- 세무사: 분양권 전매의 과세여부(부가세 vs. 양도소득세), 잔존재화 여부 판단과 환급서류 점검을 받아 보시면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 폐업일자, 2025년 1기 신고 여부, 7월 전매 때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거래상대방, 폐업 시 남은 비품 유무를 알려주시면, 신고서에 어떤 란을 어떤 값으로 채워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