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요点만 정리해서 답드립니다.

- 결론
- 10일까지 정상 발급·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감액/증액하거나 “취소(환입·계약해제)”해도, 정당한 수정사유에 따라 적정하게 발급·전송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보통 “원본을 지연 발급·지연 전송한 경우”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를 제때 전송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부과됩니다.

-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수정 사유·발급일 원칙)
1) 기재사항 착오정정(사유코드 01)
- 단순 오기, 금액·품목 등 기재 오류 정정
- 원칙: 원본과 “동일한 공급시기(발급일)”로 취소분+재발급 처리
- 통상 원본이 기한 내 전송됐다면, 착오정정 자체로 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음

2) 공급가액 변동(사유코드 04)
- 사후 할인·추가 청구 등으로 금액이 바뀐 경우
- 발급일: “변동 사유가 확정된 날”
- 그 발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3) 환입·계약해제(사유코드 03)
- 거래 취소·반품 등
- 발급일: “계약해제·환입이 확정된 날”
- 그 발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 가산세가 붙는 대표적인 경우
- 원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전송(지연발급·지연전송)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해진 발급일로 본 뒤 그 발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지연전송)
- 정당한 수정 사유 없이 임의로 소급·취소/재발급하는 경우

- 참고(현행 가산세율의 예시, 법령 개정 가능)
- 미발급: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0.5% 내외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내외
- 실제 적용율은 시기·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규정 확인 권장

요청하신 두 상황 요약
- 10일까지 정상 발급했고, 이후 공급가액을 수정(사유코드 04 등)한다면: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 10일 이후 취소(계약해제·환입, 사유코드 03)하는 경우도: 해제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구체적 사례(일자·사유)를 알려주시면 사유코드와 발급일 설정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