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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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무사님께 여쭤볼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금자리 대출 아파트 매매 시
    매매사기일 확률은 거의 없나요?
    허*정 님
    조회 : 511건 답변 : 2건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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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거래가 비교적 안전한 이유
    금융기관의 검증: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 매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는 집(압류, 가압류 등)은 대출 승인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는 매물의 특성: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과 달리, 아파트는 KB시세 등이 공개되어 있어 소위 '업계약'이나 '시세 부풀리기 사기'를 당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2.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
    대출 자체의 문제보다는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중 계약: 매도인이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자 사칭: 진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실행 전후의 권리 변동: 계약 시점에는 깨끗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매도인이 몰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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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매물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보다는 매물 중개를 해주는 중개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거의 0%”는 아닙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을 끼고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면 매매사기 위험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왜 위험이 낮아지는가
- 대출 심사에서 기본 권리관계 점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치,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확인, 담보평가.
- 잔금일 동시이행 관행: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대출 실행·근저당 설정을 진행해 기존 담보 말소/정리 후 자금이 지급되도록 설계.
- 임차인·보증금 이슈 관리: 보금자리론은 통상 1순위 담보를 요구하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퇴거 등으로 정리되어야 실행됨.

그럼에도 0%가 아닌 이유(남는 리스크)
- 계약 전·초기 단계 사기: 가계약/계약금만 받고 잠적, 허위 매물,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은 대출 심사 전에 발생.
- 이중매매·새로운 권리 발생: 계약~잔금 사이 새 담보·가압류가 잡히는 경우(특약·동시이행으로 통상 차단 가능).
- 세입자 관련 분쟁: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 규모를 오판하거나 정리 약속이 미흡한 경우.
- 불법증축·용도제한 등 하자: 대출은 실행돼도 향후 사용·처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위조/명의도용 등 고도화된 사기: 드물지만 완전 배제 불가.

안전하게 진행하는 체크포인트
- 공인중개사 선택: 등록·자격 확인, 업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서류 최신 확인: 등기부등본(계약 직전, 잔금 당일 재발급), 건축물대장, 필요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차인 권리 확인: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보증금 규모 확인, “잔금과 동시에 보증금 완제·퇴거”를 특약에 명시.
- 특약 필수 문구:
- 잔금 전 신규 권리(근저당·가압류 등)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
-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모든 담보·체납정리 및 인도 의무.
- 실거래가·면적·현황 불일치 시 해제·손해배상.
- 자금 지급 방식: 잔금일 법무사 동시이행(소유권이전 접수 확인↔대금지급), 제3자 계좌 이체 금지, 이체 내역 보관.
- 전자계약·에스크로 활용: 부동산전자계약, 법무사 신탁(수탁)계좌 등 안전장치 활용.
- 신분·인감 검증: 매도인 실명계좌 일치, 인감증명서 원본·위임장 진위 확인.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좋은가
- 세무사: 취득세, 보유세,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 세무 이슈 상담.
- 법무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리관계(등기·선순위), 특약 설계, 안전한 잔금 동시이행 구조.
- 공인중개사: 실무 진행, 임차인 정리 일정·서류 준비.

정리: 보금자리론을 끼고 정상 절차(중개사–법무사–은행 동시이행)로 진행하면 사기 확률은 매우 낮아지지만, 계약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까지 “0”이 되진 않습니다. 위 체크포인트와 특약만 잘 지키시면 실질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춘 특약 예시를 간단히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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