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

짧은 답변
- “수입금액의 0.07%”는 무기장가산세의 상한(최대치)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이지만, 그 금액이 수입금액×0.07%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비과세 되는 법인은 제외”라는 문구는 법인세 영역의 규정 설명입니다. 개인도 해당 사업소득이 법에서 아예 비과세로 규정돼 산출세액이 0이라면 가산세가 계산상 0원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되는 사업소득이 있어 산출세액이 발생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 계산 구조
- 기본: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단, 위 금액의 한도 = 수입금액 × 0.07% (0.7‰)
- 예) 산출세액 300만원, 수입금액 1억원 → 20% = 60만원, 상한 = 7만원 → 실제 가산세 7만원

- 누가 대상인가
- 주로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등 기장의무가 완화된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통상 제외됩니다.

- “비과세”와의 관계
- 법에서 그 소득 자체가 비과세라 과세표준·산출세액이 생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도 없음.
- 그러나 “부가세 면세”는 “소득세 비과세”와 다릅니다. 면세업이라도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면 산출세액이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본인 상황(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수입금액, 산출세액 추정치)을 알려주시면 예상 가산세를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