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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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주택 양도세 절세 문의 추가 문의

    - a·b의 취득가·취득일·보유·거주기간, 공시 및 예상 매매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가족의 현재 세대구성, 자녀 자금계획을 알려주시면 중과·비과세 가능성과 절세·비용을 대략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

    a주택
    - 취득가: 2.5억
    - 취득일: 2000년1월
    - 보유/거주: 취득 후 현재까지 (26년)
    - 공시: 2.8억
    - 예상매매가: 4.5억 (현시세)
    b주택
    - 취득가: 1.8억
    - 취득일: 1994년5월
    - 보유: 취득 후 현재까지 (31년)
    - 거주: 없음 조정대상지역 아님
    - 공시: 6.27억
    - 예상매매가: 14억 (현시세)

    가족의 현재 세대구성
    - 어머니와 아들1 동일세대 / 아들2 출가 세대
    - 자녀 자금계획: 아들2의 자비 (여유자금)

    아들2가 a주택 매수 후 다시 매도 예정.
    중과·비과세 가능성과 절세·비용을 대략 시뮬레이션 궁금합니다.

    박*범 님
    조회 : 95건 답변 : 1건 26.0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의 중복이군요)

    위의 내용은 여기서 시뮬레이션 까지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정하니,
    별도로 유료 맞춤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과세 비과세, 절세,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여기서는 지면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a·b의 취득가·취득일·보유·거주기간, 공시 및 예상 매매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가족의 현재 세대구성, 자녀 자금계획을 알려주시면 중과·비과세 가능성과 절세·비용을
    대략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 이내용으로 보니 다른 세무사님께서 답변다신 내용인가 보네요~~(질문이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안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정으로 대략 시뮬레이션했습니다
- 두 주택 모두 어머니 명의, 취득·양도 부대비용(중개보수·취득세 등)은 미반영
- 다주택 중과 미적용(또는 유예기간 내 매도), a·b 모두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0%)” 적용 가능 가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 12억원, 고가주택(12억 초과) 안분 과세,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보유연 4%/년+거주연 4%/년(최대 80%) 구조를 적용. b는 거주이력 없음→보유분만 최대 40% 적용 가정

핵심 결론(추천 순서)
- 추천: a를 먼저 매도(아들2에게 시가매매) → 그 다음 b를 1세대1주택으로 매도
- 어머니 a 매도세액(일반과세, 26년 보유·비거주): 약 0.37억원
- 어머니 b 매도세액(1세대1주택 고가주택, 14억 중 12억 초과분 과세, 장특 보유 40%만 적용): 약 0.23억원
- 합계 약 0.60억원
- 반대 순서(비추천): b를 먼저 매도(일반과세) → a를 나중에 1세대1주택으로 매도(비과세)
- b 일반과세 세액만 약 3.54억원, a 비과세 0원 → 합계 약 3.54억원
- 따라서 “a 먼저, b 나중(1세대1주택으로)”가 세부담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계산 근거(요약)
1) 어머니가 a(4.5억)에 먼저 매도(아들2에게 시가)
- 취득 2.5억 → 양도 4.5억, 총차익 2.0억
-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0%) 0.6억,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약 1.375억 → 세율구간 35% 적용
- 국세 약 3,322만원 + 지방소득세 332만원 = 약 3,655만원(≈0.37억)

2) 이후 어머니가 b(14억)를 1세대1주택으로 매도
- 총차익 12.2억
- 고가주택 과세안분 비율 = (14-12)/14 ≈ 14.2857%
→ 과세대상 차익(안분 전) 12.2억 × 14.2857% ≈ 1.7429억
- 1세대1주택 장특공제: 보유분 최대 40%만 적용(거주 0년 가정)
→ 공제 약 0.6971억,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약 1.0207억 → 세율구간 35% 적용
- 국세 약 2,082만원 + 지방소득세 208만원 = 약 2,291만원(≈0.23억)

참고·주의사항
- a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매도 시점
- a가 조정대상지역이고 다주택 중과(추가세율·장특공제 제한)가 부활된 시점에 매도하면 위 a 매도세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과 적용 여부·유예기간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매도 전 최신 규정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1세대1주택 장특공제(고가주택) 거주분
- b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면 장특공제율이 보유40%+거주(연4%) 만큼 더 늘어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2년 거주로 즉시 80%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연수만큼(연 4%씩) 가산됩니다.
- 증여 vs 시가매매
- a를 증여하면 어머니의 양도세는 없지만, 아들2에게 증여세가 크게 발생(대략 0.95억 내외, 10년 내 증여공제 5,000만원 차감 가정)하고, 5년 내 제3자 매도 시 ‘이월과세’로 절세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시가 매매가 유리합니다.
- 아들2의 향후 매도 계획
- 단기양도세: 취득 후 1년 내 매도 시 70%, 2년 내 60%의 고세율(지방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권장.
- 아들2가 a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취득 후 2년 보유가 기본이고, a가 조정대상지역이면(아들2의 취득시점이 2017.8.3. 이후이므로)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들2의 취득세
- 무주택자가 a(4.5억)를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보통 약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로 약 495만원 수준.
- 아들2가 이미 주택을 보유 중이면 2주택 취득세 중과(보통 8% 이상)가 적용될 수 있으니 현재 보유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 자금출처
- “아들2의 자비”로 매수 시에도 국세청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금잔고, 소득·증여·대여계약 등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정확한 설계를 위해 추가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 a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소유자 명의
- 아들2의 현재 주택 보유 여부(무주택/유주택)와 a 취득·보유·거주 계획
- 매도·취득 예정 시기(중과 유예 적용 여부 판단용)
- 취득·양도 부대비용(취득세, 중개보수, 인테리어·증빙 가능 공사비 등)

요약 제안
- 세금만 보면 “a를 먼저(아들2에게 시가매매) → b를 1세대1주택으로 매도”가 최적이며, 총 양도세 약 0.6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부대비용·정책변동·지역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역·시기·거주계획에 따라 수천만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 전제들을 확정해 주시면 수치를 다시 정교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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