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예비배우자에게서 받은 7천만 원 –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결론: 차용증과 이자 약정이 있고 실제로 이자·원금이 오가면 통상 ‘증여’가 아니라 ‘차용(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갖출 것(증빙 체크리스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대여일, 만기, 상환 일정, 이자율(시장금리 수준), 연체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
- 계좌이체로 대여·상환·이자 지급 실행(현금거래 지양, 이체 메모 기재)
- 차용자 상환능력 입증(급여·자산 등)
- 가능하면 담보·보증 또는 공증(공정증서)로 실효성 강화
- 이자 지급은 정기적으로(매월/분기), 약정대로 실제 지급
- 유의사항(세금)
- 두 분은 아직 ‘배우자’나 ‘친족’이 아니므로, 약정과 실행이 부실하면 7천만 원은 ‘기타인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위험이 큽니다(10년 합산 기준, 기본공제도 매우 작음).
- 이자를 받는 예비신랑은 그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원천징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자 수령 시기·방식에 맞춰 신고 유의).
2) 혼인신고 전, 급여를 한 계좌로 합쳐 쓰는 경우(3~4년 예정)
- 결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이에 적용되는 취지이므로 예비부부에게는 방어력이 약합니다.
- 리스크가 커지는 패턴
- 한 사람 명의의 계좌에 다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하고, 그 자금이 상대방 명의 자산 형성(저축, 투자, 예금잔액 유지 등)에 쓰이는 경우
- 10년간 누적 이전액이 기본공제를 초과(예비부부는 ‘기타인’ 취급)하는 경우
- 리스크 완화 방법
- 각자 명의 계좌 유지 + 공동생활비는 정산 방식으로 처리(예: 더치페이 또는 매월 일정액을 공동지출 전용 계좌에 동일 비율로 납입)
- 가능하면 공동지출 전용 ‘공동명의’ 또는 별도 계좌 사용, 각자 분담액을 명확히(이체 메모에 “생활비 분담”, “월세 분담” 등)
- 한 사람 명의 계좌에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몰아넣지 않기(특히 저축·투자성 잔액 형성 주의)
- 큰 금액이 불가피하면 차용 형태(차용증·상환·이자)로 전환해 증여 추정에 대비
3) 혼인신고 후의 대안(참고)
-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 합산 6억 원)가 있어 자금이전이 매우 유연합니다.
- 현재는 ‘진짜 대여’로 운용하시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탕감)하면 그 시점에 ‘배우자 간 증여’로 보아 공제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 전 이미 이뤄진 이전분은 소급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는 철저히 ‘대여’로 관리·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는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10년 합산 규정이 있으므로, 결혼 전·후 이전을 모두 고려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4) 전세보증금 자금출처 조사 대비
- 전세보증금은 자금출처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관하세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증 시 신뢰도↑)
- 대여금 입금, 이자·원금 상환 내역(계좌이체 내역)
- 차용자 급여명세·통장 사본 등 상환능력 입증자료
- 전세 계약서 및 보증금 지급 내역
5) 금액 기준과 대략적 세 부담 감안
- 예비부부는 세법상 ‘기타인’으로 보아 기본공제가 매우 작습니다. 7천만 원이 증여로 보이면 수백만~천만 원대 중후반의 증여세(지방교육세 포함)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공제·가산세·합산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 권장
권장 실행 요약
- 지금 받은 7천만 원: 즉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장금리 수준 이자 약정, 정기 이자지급 및 일부 원금상환 실행, 계좌이체 증빙 철저, 가능하면 공증
- 생활비: 각자 부담·정산 원칙. 공동지출 전용 계좌를 두고 동일/합의 비율로 납입. 큰 일시이체 지양, 메모·영수증 보관
- 결혼 후: 필요 시 채무면제 등으로 구조 단순화(배우자 공제 범위 내)
- 이자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금액이 크고 혼인까지 기간도 길어 세무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초안, 이자율 설정, 공증, 이자소득 신고 방법 등은 세무사와 1회라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